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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22일 서해 공무원피살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경은 사건 당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으로 규정했다가 1년9개월 만인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어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피해자인 당시 47세의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부근 해상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근무 도중 실종됐다. 이 씨는 다음날 38㎞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시 사건 발생 하루 만인 9월23일 언론에 실종 사실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날 밤 피해자가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총격을 받고 숨진 뒤 시신이 화장된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당국을 인용한 보도가 나왔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화상연설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사건 초기 피해자가 북측에 발견돼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당국의 구조 조치가 없었던 당국의 대응에 질타가 쏟아졌다.

쟁점

사건 초기 쟁점은 당국의 대응이었다. 그러나 공무원 이 씨가 실족해 표류한 것이 아니라 월북을 시도했다는 쪽으로 당국의 입장이 기울어지자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우선 유족이 군 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월북으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도 반박이 나왔다. 문 대통령 유엔 연설과 관련,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당국은 피해자가 슬리퍼를 벗어놓았으며, 북한 해역에 발견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논란이 가열되자 당국은 당시 조류 분석 결과 등을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이 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이후 해경은 10월22일 한 달 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 피해자가 월북 시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다시 발표했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해경청장이 그 같은 수사 발표로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한 것이다. 정 청장은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미와 전망

이 사건은 월북 시도로 사실상 결론이 난 채 그동안 묻혀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여당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 신구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 당시 국방장관이 정보 분석관들로부터 월북보다 실족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실도 밝혀지고 있어 파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당시 군의 특수정보 공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는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