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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탈원전 폐기 본격화

#주간핫이슈 l 2022-06-23

뉴스

ⓒYONHAP News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의 원자력발전설비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직접 방문, 원전 산업 지원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탈원전 폐기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원자력 공장 방문

이날 방문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 4월 창원의 원전 부품 업체인 진영TBX를 찾아 원전 산업을 직접 챙기고 관련 현장도 재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일정이었다. 대통령이 원자력 공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공장은 국내 유일 원전 주기기 제작 공장이다. 이 회사는 2014년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형 초대형 원전 주기기 제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1만7천t 규모의 프레스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탈원전 폐기 본격화

이날 윤 대통령은 “5년간 바보 같은 짓”,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공장이 활기를 찾고 여러분이 그야말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해나가겠다”며 문재인 정부 때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의지를 다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는다며 “‘온 타임 온 버짓’은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 낼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온 타임 온 버짓’이란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공급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추가로 발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의미와 정치적 논란

대통령실은 “이번 현장 방문은 원전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원전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기관들과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갖추게 된 한국 원전 산업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5년 만에 와해 위기에 놓였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원전 수출에 뛰어든 상황에서 현 상태로는 한국만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해 공무원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전 정권 시기의 민감한 사건 재조사와 공공기관 혁신 등 이른바 ‘신적폐’ 청산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구여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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