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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주간핫이슈 l 2022-06-29

뉴스

ⓒYONHAP News

물가상승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와 가스요금마저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7월부터 4인 가구 평균 전기요금은 1천5백 원 이상, 가스요금은 2천2백 원 이상 각각 올라 생활비 부담은 물론 물가상승률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한국전력은 27일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 조정 폭을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사용량 307kWh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 부담이 1천535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7월에는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천22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 4월 한차례, 가스요금은 4월, 5월 연달아 오른 바 있다.


배경과 물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은 서민 가계는 물론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책적으로 억제돼 왔다. 그러나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압력이 누적된 데다 최근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은 가계는 물론이고, 산업 활동의 기본비용이므로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심리적으로도 영향이 크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라 2008년 8월의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9.6% 올랐다. 전기와 도시가스는 11.0%씩,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올랐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 5.4%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0.32%포인트였다. 즉 이들 요금이 오르지 않았다면 물가상승률은 5.1%에 못미쳤을 것이란 이야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16.7% 올라 5개월 연속 10%대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력이 10.4%, 도시가스가 35.5%, 수도가 4.7% 각각 올랐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선행하는 지표이므로 향후 요금이 더 오를 것이라는 뜻이다.


전망과 대책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계속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KBS에 출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 이상 감내할 수준이 못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 및 반납 등의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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