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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루나·테라’ 수사

2022-07-21

뉴스

ⓒYONHAP News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므로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압수수색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이날 오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개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벤처캐피탈 등이 포함됐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 

K사는 테라폼랩스에서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낸 김모 씨가 대표인 회사로 루나 폭락 직후 ‘테라 부활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직접 언급된 곳이다.


루나 사태

루나 폭락 사태란 한때 시가총액 4백억 달러가 넘었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가 지난 5월 초순 폭락하면서 투매 사태가 벌어져 그 가치가 사실상 ‘0’로 떨어져버린 사태를 말한다. 

루나, 그리고 루나와 연동된 UST, 즉 테라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다. 테라폼랩스는 애플 등에서 일한 엔지니어인 권도형 CEO와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이다. 한국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산 가상화폐’로 불렸다.

루나가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익성이 높으면서 가치가 안정적이란 인식 때문이었다. 테라UST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매 코인 루나 발행량을 조절해 가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테라 프로토콜은 1UST를 1달러 상당의 루나로 교환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1UST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1달러를 벗어나더라도 다시 1달러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즉 1UST 가격이 0.8달러로 떨어질 경우 UST 보유자는 1UST를 1달러 상당의 루나로 교환하면 0.2달러를 번다. 이 경우 1UST가 소각돼 시장에서 사라져 UST 유통량이 줄어듦으로 UST의 가격은 다시 오른다. 1UST의 가격이 오르면 반대 방향으로 매각과 소각이 이뤄져 가치는 유지된다. 엥커 프로토콜은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제공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으로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10일 UST 가격이 기준인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세계적 투매 행진이 시작됐고, 이는 루나 가치 하락과 다시 UST 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말았다.


수사 전망

이 사건은 테라폼랩스 본사가 국내에 있지 않고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돼 왔다. 

그러나 검찰이 치밀한 법리 검토 끝에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냈고, 실제 영장이 집행됨으로써 향후 수사가 권도형 대표 등 핵심 관계자에게로 좁혀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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