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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키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2일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했으며,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오염수 방류계획 승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해 12월 원자력규제위에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른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그 내용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것이다.

이에 원자력규제위는 올해 5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했고, 이후 국민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정식 인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도쿄전력은 승인 절차 완료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오염수는 해저 터널을 이용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된다. 방류 개시 목표는 내년 봄이지만 현지 어민단체 등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유동적이다.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하면 세슘을 비롯한 62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는다.

위험성

일본 측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린피스는 22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도 후쿠시마의 생선에서는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고 방류 후에는 어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제주에서는 특히 반발이 심하다.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내년 봄 방류되면 하반기부터 제주 바다까지 퍼져 오염된다”며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해양생태계, 그리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외교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에 대해서도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극단적인 핵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가동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대응

정부는 일본의 방류 인가가 나온 후 즉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대응은 두 갈래로 요약된다. 첫째는 일본 측에 정확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오염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염을 최대한 막는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방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