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과 정부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끝에 고비를 넘기고 다소 수그러지는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감·경위급 일선 경찰관들이 30일로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 철회했고, 경찰청은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감 이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경찰국 신설 갈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갈등은 경찰의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다. 즉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대거 경찰로 넘어가면서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검수완박’이란 이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요체로 검찰 수사권을 대거 경찰로 이양한 것을 말한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폐해를 막는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의 비대화란 문제점을 잉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키로 했고, 이것을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로 보는 일선 경찰관들과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상 초유의 집단행동에 나서고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쿠데타’란 말로 비난하고, 경찰 지휘부는 주동자 징계에 나서는 등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랬던 것이 전체 경찰회의 철회, 의견 수렴 등으로 완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경찰국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8월2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의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정권 차원의 경찰 장악 음모란 의심 때문이다. 경찰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그랬던 것이 이번 행안부 경찰국 신설로 다시 정권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반발의 요지였다.

정치적 함의와 전망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적 대립의 성격을 띄고 있다.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비대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너무 일방적으로 급하게 몰아붙였고, 일선 경찰관들과 야당은 극단적으로 반발했다. 한 마디로 소통 부재, 정치력 미숙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뿌리는 경찰 비대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인 ‘검수완박’에 있고, 이에 따른 경찰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또한 서둘러 밀어붙인 결과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당초 자문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상설화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위원들이 모두 전 정권이 임명한 인사란 점에서 여권이 불신했다는 것도 사태의 정치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