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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없다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성급하게 내놨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뒤늦게 공론화에 나선 상태다.

학부모단체 간담회

박순애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며,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교육계와 정치권, 학부모들 사이에서 반발이 크게 확산하자 개편안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안을 굳이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며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는 박 부총리 사퇴운동까지 거론하는 등 반발은 잦아들지 않았다.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조정안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 개편안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1990년대부터 거론돼 온 해묵은 논쟁거리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권도 그에 따른 문제점과 막대한 비용 등의 난제에 부딪혀 실제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취학연령 하향조정은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 수준이 높아졌고, 사회에 진입하는 나이를 앞당겨야 할 필요성 등에 따른 문제제기다. 즉 향후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입직연령, 즉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나 결혼 출산 등의 연령까지 낮추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필요성에 더해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러나 이같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 것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또 취학연령 하향 조정이 불러올 갖가지 문제점과 비용, 그리고 적절성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교육․학부모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만 5세 초등 조기 취학은 유아들의 인지·정서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미와 파장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순히 한 아이가 1년 일찍 학교에 들어간다는 문제가 아니다. 돌봄과 교육체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부모의 생활과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사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불쑥 내밀었던 것은 정부의 큰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박순애 부총리는 사퇴 압박까지 받게 됐고,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등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