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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미국 주도 자국산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에 대한 에너지 금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에너지 수급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G7이 오는 12월 러시아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같은 시기부터 동참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유가 상한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란 주요 원유 구매국들이 합동으로 러시아산 석유 가격을 통제해 러시아의 수익을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G7 재무장관들은 이미 앞서 지난 2일 시행에 합의한 상태다.

G7은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가 실행에 들어가는 12월5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나토와의 협력관계,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 등을 두루 고려해 유가 상한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현재 러시아와 서방측 국가들 간의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이에 대해 “아주 멍청한 결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이익에 반한다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스도 원유도, 석탄도, 휘발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경고에 더해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을 직접 거명,  ‘경제에 대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국장은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 인터뷰에서 ”워싱턴이 러시아 원유 ‘구매자 카르텔’에 서울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런 계획에 동참한다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노골적인 경고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가 상한제에 동참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실제 12월 유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처음부터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국내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제한적이다. 국내에 도입되는 러시아 에너지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공급 제한조치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이므로 그 파장은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실제 국내 도입 러시아 에너지 비중은 1%선, 가스는 5~6%에 불과하다. 원유의 경우 1월에는 5.5% 정도였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감소하기 시작해 5월 이후엔 1% 안팎에 머물고 있다. 원유 국내도입 물량은 중동산이 약 73%로 압도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응 조처가 일단은 유럽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면서도 “한국에 미칠 영향은 없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서도 국내에 직접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그러나 러시아가 수출을 제한하면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격이 다시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