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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가 총 45만 톤을 매입, 이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값 하락을 막는다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단기적인 안정화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확기인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쌀 45만 톤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매입 물량은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합친 것으로 이를 위해 총 1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수확한 쌀이 11월 이후에도 10만 톤 정도 남고 올해 쌀 초과 생산량이 약 2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를 더한 35만 톤보다 10만 톤 많은 물량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키로 한 것이다.

수확기 신곡과 함께 구곡을 매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다. 이와 별도인 45만 톤의 공공비축미까지 포함하면 시장 격리 물량은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해당하는 90만 톤에 달하며 이 역시 2005년 이후 최대 물량이다. 

배경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시장격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 5만4천228원에 비해 24.9% 떨어졌다. 이는 지난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처럼 산지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했던 2017년의 경우, 가격이 13∼18% 올랐다며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곡관리법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하는 것이다. 현재도 유사 조항이 있지만, 임의 조항이어서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세계 곡물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만이 떨어지는 것은 과잉 생산에다 WTO 협약에 따른 의무수입 물량까지 있기 때문이며, 법 개정안은 이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매년 수조 원을 들여 쌀값을 보전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면 논농사 유인요인이 더 커져 과잉생산-쌀값 하락의 악순환이 더욱 고착화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쌀은 남아돌고, 생산은 늘어나며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만큼 쌀값 안정은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콩 밀 등 대체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