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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빅4’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방산 수출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방산수출

산업연구원은 3일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한 K-방산 수출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조건은 연말까지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한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국 방산 수출액은 이미 100억 달러를 넘어서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 72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최근 10년간 한국 방산 수출은 연간 20억 ~ 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무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72억5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물론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3분기까지 이미 1백억 달러 이상 수출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주요 실적

이처럼 방산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것은 수출 시장과 품목이 동시에 다변화를 이룩한 까닭이다.산업연구원 보고서는 과거에는 아시아와 북미 중심이었던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 수출 제품도 탄약 함정 등의 중심에서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수출 기록 경신 일등 공신은 폴란드였다. 폴란드는 지난 7월 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총 148억 달러, 1차분 57억 6천만 달러의 대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방산 수출 제품으로 올해 각광을 받은 것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이다. 이들 무기는 방산 선진국의 동급 무기에 비해 성능은 더 뛰어나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어 한국 방산 호황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호주, 말레이시아, 이집트 등에 대규모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호주에는 50억∼75억 달러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노르웨이와 이집트에 각각 17억 달러와 10억 ~2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말레이시아에는 7억 달러 규모의 FA-50 경공격기 등이다. 연말까지 수주에 성공한다면 연간 수출액 2백억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과제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제도가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방산 수출 지원제도를 총 13개 분야로 나눠 선진국 제도와 비교한 결과 8개 분야에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부 간 수출계약제도, 방산 수출금융 지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미국과 프랑스 등과 같이 무기를 수출할 때 교육과 기술, 재정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마트 방산협력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산수출 빅4 진입을 위해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