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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미간 비밀 무기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될 포탄을 미국에 판매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포탄 간접 지원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 비밀 합의에 대해 잘 아는 관리들을 인용,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AP 통신도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10만 발 구매 방침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 마티 마이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비정부 방산업계로부터 포탄을 사들이는 것을 논의해오고 있다면서 “한국군 비축 물량에서 조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미국을 통해 포탄을 보냄으로써 한국은 중요한 대북 억지 동맹인 미국을 도우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5㎜ 포탄은 야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병 전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탄약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155㎜ 포탄은 향후 지원될 물량까지 포함하면 92만4천 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155㎜ 포탄 재고는 미 국방부가 우려할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포탄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간접 제공이 이뤄지면 한숨 돌릴 수 있게 된다.

WSJ은 앞서 11월 초 미국을 방문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만나 이러한 포탄 제공을 진행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포탄 판매와는 별도로 주한미군도 이달 초 포탄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미와 파장

한국 정부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기자들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미국 내 부족해진 155㎜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것이 전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보 차질, 한러관계 악영향 등의 우려가 나온다.

안보태세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 모두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역적 위협에 대한 우리의 방어 및 대응 태세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러관계 악영향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러관계 파탄”을 경고했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포탄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명시해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소모품인 포탄의 특성상 해당 물량이 우크라이나와 관련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한러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대미 포탄 판매가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판매설과 맞물려 남북한 모두 우크라이나전쟁에 연루된다는 점도 우려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