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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명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은 적’ 표현이 국방백서에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적’ 표현 부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의 근간을 밝히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6개 관련기관의 참여 하에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된다. 주요 내용은 외부의 군사위협, 국방목표 및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 대비태세, 군사정책, 국방예산 및 국방투자사업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에 앞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이제 국방백서에까지 같은 표현이 부활함으로써 군의 ‘북한은 적’ 개념은 확고해진 셈이다.

‘적’ 개념 

‘북한은 적’이란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이었다. 이는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가 말한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란 협박성 망언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으며, 이듬해 국방백서는 북한을 단순한 ‘적’이 아닌 ‘주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백서의 ‘북한은 적’ 개념은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의 도발을 감행한 것이 계기가 돼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이는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사용됐다.

논란과 정부 입장

‘적’이란 개념은 안보의 위협이 어디로부터 오는 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유용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적’이란 규정이 대화와 협력 등의 평화 정착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북한은 적’ 개념은 미묘한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강경했던 시기의 수사(修辭)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 당국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