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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노동개혁이 본궤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앞서 12 일 연구회는 주 52 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주 52 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 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 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권고안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주당 최대 69 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 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현재 1 개월의 정산기간 내 1 주일 평균 52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대상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금체계

임금체계는 연공, 즉 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가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제안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감독 강화,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임금·직무 정보와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동통계전문 행정기관 설치 검토 등도 제안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임금제도를 두루 개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 개혁 시동

권고문은 7 월 18 일 출범한 연구회가 약 5 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권고안 발표 다음날인 13 일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개혁은 큰 진통을 수반한다. 이미 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도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강경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종식시킨 여세를 몰아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에 나설 태세여서, 노동계와의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