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고독사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3천 건이 넘고, 5년 사이 4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닌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독사 실태조사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해 3천378명으로 2017년 2천412명보다 40.0% 늘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1% 수준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는 조사 기간 중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나 2017년 2천412건에서 지난해 3천378건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8.8%나 됐다. 

연령대로 보면 고독사는 50~60대 중장년층 남성에게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고독사 사망자의 29.6%가 50대였고, 60대는 29%였다. 이어 40대가 15.6%, 70대가 12.5% 등이었다. 20대~30대 고독사 비중은 2017년 8.4%에서 지난해 6.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매년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았고, 지난해에는 그 격차가 5.3배로 커졌다.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이 10.0%로, 5.6%인 여성보다 높았다.

50~60대 남성 고독사는 지난해 1천760건으로 전체 고독사의 52.1%나 됐다.

의의

 이날 발표는 지난해 4월 시행에 들어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국가 차원의 첫 공식 통계다. 

고독사예방법은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한다.

고독사예방법은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대책을 세워 실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종합 기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5개년 단위 제1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행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예컨대 50대 남성의 고독사 위험이 가장 높은 이유, 젊은층의 자살, 만성질환과 고독사의 연관성 등이 그것이다.

50대 남성의 경우,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중장년 남성들은 사회적 연결이나 외부적 도움을 원치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만성질환 등 질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생활습관 관리도 취약해 ‘자기 방임’형 생활로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책

고독사의 증가는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지는 사회적인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제1차 고독사 기본계획 중점 과제로 사회적 고립 가구 체계적·선제적 지원 시스템, 위험군별 유형화, 지원 체계 고도화, 사회적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연결’ 복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