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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특위 구성 이후 첫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위원회 정상 가동은 앞서 사퇴의사를 밝혔던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복귀 결정을 내려 활동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이뤄졌다.

특위 가동

특위는 이날 오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한 후 참사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의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9명, 여당인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있다. 조사 기간은 45일이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 대상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와 용산구 등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선 기관들이다. 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등 상급기관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위 정상가동은 여당 위원들의 복귀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여당 위원들의 복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참여를 권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위원들은 20일 주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 간담회 후 주 원대대표가 위원들에게 국정조사 참여를 권유한 것이다.

여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주 원내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하고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는 지난 10월29일 저녁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내국인 132명, 외국인 26명 등 158명이 사망하고, 197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다.

사고는 적절한 대처가 있었더라면 충분히 방지하거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당국의 부실 대응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 후에도 여러 건의 신고가 112에 들어왔지만, 관계 당국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 자체조사와 수사 등에서도 드러났다. 그러나 야당은 조사가 미흡해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이 여론과 새해 예산안 처리 필요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국조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 그러나 특위는 여당 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야당 위원들만으로 가동에 들어갔다가 이제야 정상을 되찾았다.

향후 일정과 전망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며 특위 복귀의 변을 밝혔다.

특위는 향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정상 가동에 들어가긴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료 제출, 증인 채택 등 세부 사안에서 사사건건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역대 27차례 국조 특위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12건 뿐이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비교적 공감대가 넓은 사안이어서 심각한 정쟁화만 피한다면 좋은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