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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내년 한국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 하에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는 등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높인다는 이같은 구상은 법 제도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3년 경제 전망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을 극도로 어둡게 보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국내 실물경제가 타격을 입고 민생도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제시됐다. 이는 OECD의 1.8%, 한국은행 1.7%, KDI 1.8%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 낮은 수치다.

주요 지표는 모두 암울하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4.5% 감소로 전망됐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 -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금리 상승 부담,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에서 내년 2.5%로 증가 폭이 둔화하며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81만 명에서 내년 10만 명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정책방향

이른바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키워드는 ‘민간 활력 제고’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민간 주도 경제를 추구해왔다. 이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규제 완화와 감세, 금융 지원 등으로 민간 부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시장 안정, 수출 회복, 투자 증대 등을 꾀한다는 것이다.

내년 위축될 전망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예컨대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 30%로 하향,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 분양·입주권 단기양도세 2020년 이전 수준 환원 등이 추진된다.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360조 원 규모 무역금융 투입,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2023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연장, 대중교통·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노인·취약계층 공공일자리도 고용 침체 상황을 고려해 일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평가와 전망

내년 경제 한파는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국내 정책 수단만으로는 극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내수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있다. 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많은 대책이 국회 입법 조치를 요하는 것이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순탄하게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