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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로 강화…25일부터 단속

#동포알림방 l 2019-06-06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는 소식,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된다는 소식, ‘자기 변호 노트’ 작성법, 마지막으로‘미라클 윈드오케스라’단원 모집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신승훈 과장님과 알아본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0.03%로 강화…25일부터 단속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낮춰 단속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4~5월 대구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0.03% 이상~0.05% 미만)로 훈방된 운전자는 109명에 이른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25일부터는 이들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숙취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주 1회 이상 아침에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술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 체류 영주권·시민권자 7월부터 건보료 납부 의무화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당연 가입자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지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갖추고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 외국인 등록자료를 통해 한국 거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체류기간을 자동 확인한다. 한국 거주 6개월이 지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는 현지 거주지로 7월 16일 이후 건강보험 보험료 청구서를 발송한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료가 낮을 경우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매월 25일 다음달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시민권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찰,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활용 확대

피의자 ‘자기변호노트’ 활용법 

설명서 대신 동영상으로 자기변호노트 활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기변호노트 활용법 홍보영상을 홈페이지(seoulbar.or.kr)와 유튜브(youtube.com)에 게시했다. 자기변호노트제도 확대 실시에 따라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영상은 노트 사용설명서,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체크리스트 등 자기변호노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 방법으로 구성됐다. 서울회는 지난해 4월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수사 문화 정착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제작해 서울 지역 5개 경찰서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범 실시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엔 서울지역 구치소 3곳, 현재는 서울 지역 모든 경찰서 31곳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첫 다문화 ‘미라클 윈드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다문화 및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구성된 ‘영등포 미라클 윈드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윈드오케스트라’는 관악기 중심의 오케스트라를 뜻하며,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등과 타악기를 함께 다룬다. 단원들은 주 1~2회 대림3동과 영등포동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전문 강사진에게 교육을 받고 연 2~3회 정기 공연을 펼친다.

미라클 윈드오케스트라 단원은 20명으로 구성되며, 음악에 관심 있는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다문화․외국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친구 홈페이지 http://chingune.or.kr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02-6406-71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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