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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소식, 영문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정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발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 현상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고학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 머무를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련 외국인력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장기체류 비자 전환 규모를 늘리고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했다.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 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

사업주가 외국인 정보를 검색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허용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국 ‘영문 운전면허증’ 미국선 안 통해

영문으로 개인정보를 표기한 영문 한국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시작됐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은 16일(한국시간)부터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캐나다 등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공단측은 국내에서 발급받은 영문 운전면허증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여전히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령 괌에서만 영문 운전면허증이 통용된다. 캘리포니아주 등 나머지 지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공단측은 “미국은 주마다 교통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된 협의를 현지 당국과 개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사용 가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내에서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미국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주 의회에 계류 중이다. 

서남권글로벌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대비 특강 실시 

법무부가 외국 국적 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이에 서남권글로벌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F4로 변경을 희망하는 H2 체류 자격 동포를 위한 사전평가 대비 특강을 실시한다. 교육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에 이뤄지고, 교육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진행된다. 

준비물은 사진 1매와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고, 접수 장소는 서남권글로벌센터 2층 생활지원팀으로 오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로, 문의는 02-2229-049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