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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 취업 자격 변경 제도 연기 소식과 해외 체류용 ‘범죄 경력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재외국민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개정된 이주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토론회 개최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C38 비자 H-2비자 변경 제도 시행 연기 

2019년 12월 1일부터 동포방문(C38)사증을 소지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 취업(H2) 자격 변경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2020년 7월 1일로 연기됐다. 

변경 사유는 제도 시행 이후 동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수요 폭증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수요 분산을 위함이며, 동포방문(C38) 대상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 평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해외 체류용 '범죄경력 증명서' 온라인 발급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해외 체류용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로 '추신'이라는 뜻으로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됐다는 사실을 인증해주는 증명서다. 그동안 비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또는 온라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은 뒤 서울에 있는 외교부에 직접 방문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아포스티유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홈페이지와 외교부 '아포스티유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공공서비스 혁신 전략의 하나로 발급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비자 심사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시간적·금전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는 학교의 장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교과용 도서 등 지원대사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1946년 일본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해외 15개국에 32개 재외한국학교를 세웠다. 재외한국학교에 총 1만3천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이다. 

개정된 이주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토론회 개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개진하면서 준비됐다.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체류 재외동포 및 이주민들의 차별 없는 삶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국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례발표와 정책질의에 대해 정부 측을 대표해 자리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의 성백길 실장, 그리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김명훈 사무관 등은 개정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관련 정책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한 뒤 함께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민원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능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