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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마스크 총 10만 개를 제공한다는 소식,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4월 1일부터 시작됐다는 소식,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2주 간 격리 의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활동범위 제한을 시행한다는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서울시, 외국인에게 필터교체형 마스크 제공 

서울시가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마스크 총 10만개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40개 대학과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 기관에서 필터 교체형 마스크와 교체용 필터 5매를 나눠준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마스크 5부제로 마스크를 사려면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 도입 후 외국인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가입률이 낮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현실적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투표.. 코로나로 절반만 투표권 행사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재외투표)가 4월 1일부터 시작됐다. 재외투표는 1~6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전체 재외투표 선거인(17만1천959명) 가운데 53.2%인 9만1천459명만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은 선거 사무가 중단됐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입국 외국인 2주 자가격리 의무

주거제한·위반시 법적 불이익 통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2주 간 격리 의무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활동범위 제한을 시행한다.

4월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단계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 제한, 격리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격리 조치 위반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외국인의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법 11조 및 46조에 따라 강제퇴거나 입국금지 처분 외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