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 국적 동포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내서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출간했다는 소식,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겪는 고충과 행정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는 소식, ‘외국인 주민 맞춤형 지원 정책’ 우수 사례 경진대회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운영팀의 신승훈 팀장과 알아본다. 

법무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소책자·전자문서 배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입국 후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를 모은 맞춤형 안내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최근 발간했다.

이 소책자에는 주요 신고 의무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기타 생활정보 안내 ‘등 동포들의 국내 정착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 소책자와 상세본 PDF 파일은 하이코리아-정보광장-재외동포 –동포맞춤형 길라잡이 메뉴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소통도우미’ 배치

법무부는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에 따라 단기·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5달 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해 비자 발급과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으로 인권침해 여부의 검증을 강화한다.아울러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법무부는 이미 시행 중인 최초 입국하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재외동포 행정서비스 불편 줄인다…열린소통포럼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30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모두가 편리한 대한민국, 재외동포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편’이라는 주제로 '제7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2022. 9월 기준 약 78만 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가 국내 체류 시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가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증빙서류가 일반 국민보다 많고 복잡하며, 행정 처리가 오래 걸리거나 온라인 행정,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바일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제안된 다양한 국민 의견은 숙성토론(12월 1주)을 통해 정책제안으로 최종 정리되고, 소관 부처 검토(~12월)를 거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서주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리에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정책적 제안을 받으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제도적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포럼 내용이 궁금한 분은 유튜브 ‘열린소통포럼’ 채널에서 전문가토론 및 포럼 영상을 다시보기 하실 수 있다.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2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8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동구, 경기 안산시, 충남 천안시, 전북 익산시, 전라남도, 경남 김해시 등 총 8개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이다.

대구 달서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을 도입한 '알쓸잡(job)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 광산구는 '월곡고려인문화관' 등으로 고려인동포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울산 동구는 미라클 작전을 통해 입국한 아프카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민·관·사 정착지원단'을 운영한다. 경기 안산시는 외국인주민 동호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위기극복 프로젝트 위텐드'를 시행한다.

충남 천안시는 결혼이민자 국적별 아동학대 예방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다문화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익산글로벌문화관'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 전문 통역사를 양성·배치했다.

이날 최우수상 수상은 안산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