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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인 ‘비자 내비게이터’ 영문 전자책 배포 소식,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국내에 입국한다는 소식 등을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알아본다.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법무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인 ‘비자 내비게이터’를 작년에 제작한 데 이어 이달에 영문 전자책을 제작하였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개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알고 나면 더 편리한 출입국 민원,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 사례(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담고 있으며 법령,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수정하여 등재할 예정이다.

한글판 영문판 전자책은 하이코리아 공지사항에 ‘비자 내비게이터’로 검색하면 다운받아 볼 수 있다. 비자 및 체류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의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국내에 입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온 중국 동포가 가사·돌봄 영역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고, 올해 하반기부터 입국할 예정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가사 노동자로 입국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고용을 허가할 예정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이용자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 입국 후 별도의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이용자가 직접 가사 노동자와 계약을 맺는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나 플랫폼을 통해 소개받는 형식이다. 여기서 ‘가사사용인’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구분해야 한다. 

‘가사사용인’이란, 일반 가정의 가정부, 파출부 등 가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시간이나 임금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도우미로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땐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도 부여한다.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인증기관은 40여 개 정도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가사랑' 사이트에 들어가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지난해 '가사근로자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를 단순히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직업소개소, 플랫폼과는 다른 점이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사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을 얼마나 될까? 

지난해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직종의 평균 임금은 285만5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 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4400원이었다. 

올해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겐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하면 9,620원, 월급으로 하면 2백1만여 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이용하는 비용은 최소 최저임금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들도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도우미를 구하는데 월 200만원이 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현재 월 250만원 정도를 지급받는 내국인 가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에게 월 70만~100만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다분히 차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