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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정연설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강경 발언을 쏟은 북한이 이 제안에 응할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합니다.

  

<조성렬. 남>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미 양국은 비핵화협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그런 차원에서 지난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돌아오도록 한미 정상이 합의를 했구요. 특히 제재완화나 비핵화원칙에 대해서 한미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한미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곧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지켜본 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4차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4차 정상회담의 제안의 의미는 바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결렬됐던 2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Trump)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나흘 만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같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동력을 본격 되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회담 장소와 형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응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 두라’고 발언해, 대응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성렬. 남> 지금 북한이 우리 측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을 표현을 했습니다만 북한도 당장 대미협상이 어려운 조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역으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입장을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잘 전달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북측은 우리에게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니라 당사자라고 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에 대한 불만, 아쉬움을 표현하긴 했지만 결국은 4차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일단, 4차 정상회담 제안에 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 상대인 미국의 태도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변화했는지 여부를 청취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데  의제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회담이 개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현지 시간 15일, ‘회담이 준비되고 있다’고 자국 취재진에게 밝혔는데요. 한국 정부의 공개 제안에도 침묵을 이어가는 북한. 남북정상회담보다 러시아와의 회담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성렬. 남>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지금 북미협상이 교착된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력갱생이구요 두 번째 원칙은 사회주의 국제 연대를 구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작년 3월 26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져서 북중관계를 회복했구요 작년 11월 초에는 쿠바 국가평의 의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쿠바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3월 1일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옛 사회주의 국가들, 또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사회주의 연대를 복원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남북정상회담이나 3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사회주의 국가연대를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북러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등 중요한 정치행사를 통해 내부 정비와 대남, 대미 메시지 발신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의 시선은 러시아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포럼에 참석할 계획인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입니다.

예상대로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간의 기 싸움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조성렬. 남> 지금 북한의 입장은 영변을 내놓는 것을 최대치로 보고 있는 것 같구요 그 이상은 1mm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비핵화, 핵무기 포기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일단은 영변 핵시설이나 핵실험 중지, 또 미사일발사 중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볼 수 있구요 반면에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변 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를 포함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미 본토를 위협하는 전략무기 제거가 논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북미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양측이 시간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양보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구요 북한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못 박았구요 또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대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다시 이른바 전략도발을 개시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비핵화 대화 시한을 연말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15일, “대화는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촉구한 ‘미국의 용단’에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미가 대화의 끈은 놓지 않으면서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기 싸움을 계속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성렬. 남>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라는 나름대로 절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연말 시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빅딜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과 절충이 필요한데요 이 시나리오대로 한다면 연말쯤 가서 빅딜을 담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필요가 있구요 그 이전에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작은 딜을 몇 차례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6자회담을 보면 당시만 해도 차관보급 회담으로 가동중단과 봉인, 또 불능화와 신고까지 이루어냈거든요. 따라서 모든 것을 정상회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간급의 또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현재 영변 시설이나 또 거기에 상응하는 작은 정도의 보상조치들 이런 것을 통해서 협상의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구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빅딜 제안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나름대로 타협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대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좁힐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릴지, 이 과정에서 등장할 카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