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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000만 겨례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의 새 길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대와 대결로 점철된 분단 질서를 허물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살펴봅니다.

  

<정대진. 남> 2017년 11월 29일(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날)까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했고 북미 간에는 아주 험한 말폭탄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현 정부가 긴장된 정세 속에서도 대화를 제의하고 작년에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맺었던 것이죠. 그 결실을 통해서 당시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던 한반도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다면 그거를 남북의 정상이 다시 새로운 길목으로 견인해내는 그런 회담이 되었구요. 판문점 선언에서도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그리고 다방면의 교류 협력,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자는 철도, 도로연결 현대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군사적 긴장완화 해소와 전쟁위협 해소를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이것이 이제 5월달 장성급 회담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9월에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가 마련이 되어서 해상 육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사라지게 되는 전기를 마련했구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적극 협력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지난 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도 합의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하며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성공적인 1차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의 청신호로 이어졌습니다.

<정대진. 남> 작년에 3월 5일날 우리의 대북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거기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로 하고 4월 27일에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합의를 내놓고 이 합의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그리고 종전선언, 비핵화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그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되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던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으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난 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SENTOSA)섬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 마주한 북미 정상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비핵화 추진을 약속했고,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습니다.

남북 관계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다시 시작됐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의 세월이 흐른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시계추가 다시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죠. (20)19년도 올해 2월 28일 하노이 노딜 상태 이후에 지금 북미 관계가 나쁜 딜하는 것보다는 노딜이 낫다라고 하는 미국의 판단 하에 비핵화 문제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데 이게 딱 1년 전의 상황, 그 당시의 회담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가 발표된 작년의 5월 24일, 25일 그 때의 상황 정도로 지금 좀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때 당시에 5월 26일 깜짝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했었죠. 지금 다시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좀 직접 듣고 또 다시 시계추를 앞으로 옮기는 그런 모멘텀과 움직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는 비핵화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개선됐던 남북관계도 정체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북미대화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한국의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아마 북한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중의 하나일 텐데 북한같은 경우는 이게(비핵화가) 생존이 걸린 문제죠. 국가 존망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 한 두 달 만에 갑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다시 우리의 대화 제의에 응한다, 만다, 아니면 어떤 카드를 내놓는다 하는 것을 신속하게 얘기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서 아직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연찮게도 하노이 노딜 상황이랑 겹쳐지니까 러시아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이 완전히 키를 튼 것이 아니냐로. 우리에게는 보일 수 있는데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들을 통해서 현재 처한 외교적인 어려움을 돌파해나가는데 필요한 지형카드를 얻고 든든한 우군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외교 활동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5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국의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은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이견도 여전해서 이른 시일 내에 이를 좁히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먹구름 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외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대진. 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은 확고합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의 그 빅딜 사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자. 이 안을 북미가 만나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한다. 촉진을 한다라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이 양측의 입장 사이에 껴서 좀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비핵화, 즉 북한이 완전히 좀 항복을 하기를 바라는데 북한이 완전한 항복을 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여건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중재하고 촉진을 하다 보면 그게 북한 편을 드는 것처럼 국제사회에는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입지가 줄어들고 대화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초조해하지 말고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행보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해 5월, 한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이번에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남북 모두, 판문점선언을 만들어낸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4.27 판문점 선언 1년은 대화의 또 다른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