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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기대 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세계 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대 수명은 한국이 83세, 북한이 72세다. 기대 수명은 그 해 태어난 사람의 평균 예상 수명으로 1969년 남북의 기대 수명은 한 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50년 만에 차이는 11년으로 벌어졌다, 기대 수명 격차가 커진 주된 이유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 상황 때문이다. 

medical과 utopia의 합성어인 ‘메디토피아(meditopia)’를 추구했던 북한. 그 실태는 어떤지 통일 교육원 이미경 교수와 알아본다. 

북한 체제 자랑거리 ‘무상치료제’와 ‘호 담당구역제’

북한 보건의료의 특징은 ‘무상치료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6조에 명시된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60년대,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수술비와 치료비, 약값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치료제’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최고의 선전 수단이었다. ‘무상치료’와 함께 북한이 내세운 또 다른 자랑거리는 ‘호 담당구역제’다. 

1960년대, 무상치료제 실시를 위해서 시작된 ‘호 담당구역제’는 태아에서 출생까지는 산부인과 의사가, 출생 후부터 14세까지는 소아과 의사가, 성인이 되면 내과 의사가 담당한다. 의사는 담당 지역의 주민 가정을 1년에 1회에서 4회 정도 순회하며, 치료와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데 농촌은 의사 1인당 인구 500명 정도, 도시에서는 주민 4,000명을 기준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기본 4개과 의사가 담당구역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한다. 

모든 주민이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호 담당구역제’는 도입 당시로서는 앞선 체계였다. 동시에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기도 했다. 체제 홍보와 주민 통제의 수단으로 정권 초기부터 의료복지에 주력한 북한은 의료 기관 수와 의료종사자 숫자도 정상 국가 수준이다. 

북한 의료기관·의사 수 남한보다 많아 

북한은 직할시와 도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한 곳, 시와 군 지역에 인민병원 한 두 곳, 리와 노동자지구에는 인민병원과 진료소 한 곳, 작은 리와 동을 합쳐서 종합 진료소 한 곳씩을 운영하고 있다. 규모가 큰 주요 연합기업소에도 인민병원을 설치하고, 일반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에도 진료소가 있다. 

의료인 수준도 한국에 비해 낮지 않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에 설립되어 있는 6, 7년 과정의 의학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의사 자격은 국가 고시제도 없이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재학 중 의사 자격에 필요한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렇게 의료인이 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영예로운 혁명가’로 불린다. 북한의 의료인은 ‘무상치료제’를 뒷받침하는 필수 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무상의료는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종언을 고한다. 

90년대 중반, 경제난 겪으면서 ‘사회주의 무상의료 종언’ 

1995년 이전 북한 사회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위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의료 복지는 경제난의 직격탄을 맞으며 

각 방역소와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끊겼고, ‘호 담당구역제’는 내용 없는 형식 순회에 그쳤다. 약은 장마당으로 밀반출되며, 북한 주민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면 장마당에서 약을 사먹는 실정이다. 특히 경제난은 감염병의 창궐을 불러왔다. 

WHO(세계보건기구) 결핵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북한 내 결핵 환자 수는 13만 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1천 명이다. 말라리아는 통제권 밖에 있다. 북한은 2008년부터 매년 1만 건 이상 말라리아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주사기 등 생산부족과 열악한 소독장비 등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B형 간염에 걸리기도 한다. 이 같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최근 북한은 보건의료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시대, 北 보건의료 재정비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부터 북한 보건의료체계는 개혁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제재로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자본 동원에 한계를 안고 있는 북한. 다시 무상의료 시대로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