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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자) 정상외교 때마다 김 위원장을 늘 수행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러시아 정상회담) 수행 명단에서 빠진 데다 환송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됐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 라인에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달 25일, 푸틴(Putin)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그동안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신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외무성 투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은 모양새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원곤. 남>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 두 명이 보이지 않았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죠. 또 한 명은 백두혈통의 김여정 부부장이었는데 두 명 다 이번에는 같이 가지 않았고 또 회담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명이 중요한 것이 둘 다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역할을 했죠. 특히 김영철같은 경우에는 지난 1, 2차 북미정상회담과 총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모두 배석을 했었구요.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통일전선부의 김영철을 교체했다는 것은 통전부를 통해서 한국과는 남북문제만 주로 대화를 나누고 비핵화 문제는 다시 외무성으로 보내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외교였죠?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상당한 변화를 노출했습니다.

외교 라인을 '군부 강경파'에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교체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전략에도 달라진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남>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협상에서 큰 틀에서 일종의 판흔들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영철 교체뿐만 아니라 김영철의 카운트 파트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한 교체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이 기존에 북미비핵화 협상의 핵심 책임자들이었는데 지금 둘 다를 북한의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해왔던 그런 판과는 좀 다른 형식을 북한이 선호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달 21일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을 보면 적대시 정책 철회를 다시 한 번 얘기를 했거든요. 제재(해제)에 목말라하지 않는다. 해제 문제에 목말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재가 제일 급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풀기 어려운 체제 안전보장을 건드림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협상 전략의 변화가 아닌가 라는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 전략을 제재완화에서 체제보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미국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북한의 시그널이자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배수진입니다.

실제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 비난을 자제했던 북한은 최근,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박원곤. 남>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존입장을 계속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괄타결이죠. 실무회담을 통해서 일괄타결안으로 제시된 2차 북미정상회담 미국의 요구 사항을 북한이 어느 정도 이것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한 후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밝히고 있구요 또 하나는 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라는 원칙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대북제재는 유지하겠다. 그런 입장이죠.

폼페이오(Pompeo)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4월 29일, 향후 비핵화 전망에 대해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 중국과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로 대외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제재 균열과 이를 통한 대미협상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북미 대화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 해제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박원곤. 남> 러시아의 경우 북러정상회담에서 제재관련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의미는 기존의 제재에서 쉽게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특히 푸틴 대통령의 북러회담 반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려진 것처럼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러회담 전에 방러해서 러시아와 회담을 가진 적도 있구요 그 회담은 당연히 제재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제재에 지금 당장 이탈하는 행동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구요.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판단이 됩니다. 

6자 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이 6자 회담 승부수를 띄웠지만 볼턴(Bolto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현지 시간 28일,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6자 회담,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6자 회담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열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과의 핵협상을 장기전으로 여기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원곤. 남> 현재 시간은 미국에게 좀 더 유리한 국면인 것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포괄적 경제제재를 계속 북한에 부과한 결과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가 어렵고 외화도 고갈되고 있고 특히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갈 경우에 뭐 당연히 미국은 추가제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중러의 지지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모로 지금 북한의 입장이 쉽지 않다 라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조금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정치적인 어려움 뮬러(Mueller) 특검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아직 논란은 있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상황은 지금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은 시간을 벌어놨죠. 다만 미국내에서도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동결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 여전히 핵물질과 핵탄두, 미사일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북미 모두 3차 정상회담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필요하다 그 필요성은 서로간에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3차 정상회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 협상 핵심축과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대북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하노이 노딜’ 이후 이어져 온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