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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앵커) 5초 북미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여러 발을 쐈는데, 가장 멀게는 200km까지 날아갔습니다.

해설 지난 4일,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교착 중인 북미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한미 정상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상황 관리에 나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입니다.

  

 <진희관. 남> 지금 북한이... 전술유도무기라는... 무기 체계하고 그 다음에 대구경 방사포 두 가지 실험을 한 장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포는.... 240㎜, 300㎜ 두 가지를 실험을 했구요 그리고 전술유도무기는 처음 공개가 됐는데요... 사진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미사일의 모양을 띠고 있거든요. 이동식 발사 수단인 TEL에 싣고 가서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모습만 보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구요 그리고 고도라든가 사정거리를 봤을 때는 또 미사일이 아닌 것 같은 미사일과 방사포의 중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1:49 참관단을 보면 리영길 총참모장도 있었습니다만 전략군 사령관인 김락겸이 오지 않았고 과거에는 미사일 실험했을 때 김락겸이 늘 책임자로서 배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병국장인 박정천 대장이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걸 미사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 아마 이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지금 분석을 더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설   국방부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무기는 세 가지 종류였고,   특히 이 중 일부가 특이한 비행 궤적을 보여 

 정밀 분석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발사체 중 일부를 단거리 미사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발사한 전술 무기를 ‘발사체’로 규정하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폼페이오(Pompeo)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라고 정의하며 “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 발사체 규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비핵화 대화 무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희관. 남> 지금 북한의 발사체를 보고 미사일로 규정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요. 유엔 결의안에서는 미사일 기술만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결의 위반으로 1항 내지 2항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게 된다면 바로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으로 봐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갈등국면으로 가야 되거든요. 물론 탄도미사일이 정확하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너무 서둘러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면 바로 한미 관계, 북미관계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모든 관계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거든요.그렇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규정하고 대화의 틀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북한의 발사체를 무엇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은 자체 추진력이 있고 사거리가 수 백㎞ 이상으로 통상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로 분류됩니다. 반면 발사체는 미사일 뿐 아니라  위성 로켓, 포탄까지 모두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정할 경우 정치, 외교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 또한 무력시위의 파장을 알고 있을 텐데요, 위험을 감수하고 발사체를 쏘아 올린 의도는 무엇일까요?

   

<진희관. 남>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의 성격이 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기의 성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경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보다 더 나아간다면 그 다음에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미국에게 빨리 조속한 대화에 좀 응해달라고 하는 그런 속내가 강하게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만약에 발사체를 쏴서 북미간의 관계를 깨고 다시 대결구도로 가겠다 그랬다면 과거에 했던 ‘화성15형’, 가장 멀리 날아간다라고 예측이 되어진 ‘화성15형’ (이것이) 한 번만 발사되고 끝난 게.. 2017년 11월 29일인데 이것을 두 번, 세 번 발사함으로써 미사일의 어떤 안전성을 높이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구요. (이번처럼) 이러한 단거리형 발사체를 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발사체 선택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었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발사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대화는 이어가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미국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인 셈입니다. 다만 대미 위협용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함으로써 대화 유지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깨지 않는 선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저강도 도발에 나섬에 따라 한미 정상은 7일 저녁,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체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진희관. 남>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7일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조기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가 논의가 됐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이라도 협상국면에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이제 청와대가 밝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인도적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한미 정상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의 대화국면에서 북한이 벗어나지 않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서 비핵화와 아울러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계속적으로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이 양 정상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에 대한 분석은 계속해 나가되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계속 임해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유지시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금 방한중이지 않습니까? 이번 방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국 간의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지 사흘 만에 전화통화를 나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빨리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대북식량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일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하루 전, 한미 정상이 북한 식량지원 추진에 공감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대화 재개의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진희관. 남>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여러 가지 부대 관계를 양산했던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이라는 게 진행되게 됩니다. 즉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었고 분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 요원들의 방북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과 여러 가지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또 다른 어떤 교류협력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약 15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밝혔고 또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의 직접 현지조사를 통해서 100만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부분들을 최근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식량지원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지원을 통해서 북미 관계, 한미 관계 또는 다른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가 새롭게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그런 모멘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은 틀림이 없다.

북미 간 대화 경색 국면에서 ‘인도적 지원 카드’는 대화 재개에 물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8일,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제재 완화가 아닌 식량 지원 수준의 인도적 지원에 호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서로의 수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 남북미. 이 가운데 제시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미, 남북 간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