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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기자)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사흘 만에 한미 정상이 어젯밤(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꽉 막힌 비핵화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지난 8일, 한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로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이고, 국제기구에 식량 지원을 요청할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부소장과 북한의 식량 실태를 진단합니다.

  

<조봉현. 남> 북한의 식량사정은 북한이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작년도에 북한의 자연재해 현상과 대북제재가 가해지면서 식량생산량이 2009년 이후 최저치인 490만톤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식량부족량은 136만톤으로 북한 주민의 약 40%인 1천10만명이 올해에 식량 부족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북한이 가뭄하고 홍수 등 자연재해 때문에 곡물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대북제재가 계속적으로 강화되면서 북한이 식량생산과 관련된 자재수입이나 그 다음에 농기계 수입 여기에서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그것이 식량사정을 좀 가중시킨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보름 동안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6개 도, 12개 군을 조사한 결과. 올해, 북한 주민의 40%가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성적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집권 초치부터 농업을 경제 과업의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도 자주 찾고, 농업개혁 정책도 발표했지만 북한의 개혁조치는 식량난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봉현. 남> 북한이 김정은 체제 이후에 2012년과 (20)14년도에 6.28과 5.30 조치를 농업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기존 농업의 생산시스템 자체를 개혁해서 이제는 집단농장에서 가족농이나 포전담당제 형태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라서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단기간내에는 20-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적인 생산량 증가 자체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농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농업생산과 관련된 자재수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근본적으로 북한의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대북제재 때문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내부의 농업에 대한 개혁 조치가 단기간 내에 성과는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과 자체는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농업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자연재해가 올 때마다 식량 생산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잇단 도발로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 자금과 자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제재 국면에서는 농업 생산 능력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 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경제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봉현. 남> 북한의 경제가 김정은 체제 이후에 플러스 성장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북한 내에 경제적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찾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북제재라는 것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인 개혁만 가지고는 경제문제를 해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북한이 자립갱생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자립갱생 가지고는 북한의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결국은 대북 제재가 완화돼서 북한의 경제가 중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만이 경제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수출이 막히고 수입이 원활하지 못 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기업의 생산 가동 자체가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월드 데이터 랩(World Data Lab)’은 북한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성사진에 찍힌 북한의 불빛을 토대로 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 북한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1400달러로 추정됩니다.

추정치가 맞다면 북한은 세계 10대 빈곤국에 속합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에 대한 진단은 엇갈립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양과 국경 도시에 수많은 신축 건물이 들어서는 등 각종 건설, 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예 없었던 휴대폰도 600만 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가혹하기는 하지만 북한 경제가 못 버틸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조봉현. 남> 전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데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는 여전히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든지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북한 경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거고 다만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당국이 나서서 건설사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북한 내에서도 요즘 시장경제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돈주(돈의 주인,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구요 그래서 그 현상을 가지고 북한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현격해지면서 식량난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자력 갱생을 주장하지만, 자력만으로는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하기 힘든 게 현실인데요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북한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또 이를 통해서 북미와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조봉현. 남>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한반도에서 다소 상황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정치적 판단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 바로 받겠다 이렇게 나서지는 못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북한이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필요하지만 북한내의 정치적 역량, 그 다음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수용하지 못 했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도 북한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선적으로는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시간이 지나고 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국제사회와 같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개발 그 다음에 내년도의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유화적으로 나와서 북미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악의 식량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고질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변화가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