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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중앙TV, 남) 43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시진핑 주석)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방문하게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전이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G20 직후 한미 정상회담도 예상됩니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교수와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진단합니다.

  

<정대진. 남> G20 정상회담 회의를 앞두고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 회의에 가져갈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급하게 방북 사실이 공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기를 계속 봐 왔죠. 시진핑 주석의 방북 시기를 봐왔는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한 4번 정도 중국을 왔으니까 답방을 가긴 가야 하는데 그것이 2월달에 갈지, 4월에 갈지 하는 것들이 계속 북미대화나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조건 때문에 연기가 돼 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말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정상회담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가지 카드를 더 챙겨가기 위한 포석으로 지금 평양을 방문하는 것으로 긴박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17일, 북한과 중국은 20일과 21일,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3년, 중국 국가주석에 취임한 뒤 처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북중 정상은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가까운 시일 내, 시 주석의 방북에 합의한 바 있죠?

하지만 그 후 별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중국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방북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대진. 남> 중국이 요번에 가서는 아마 전통적인 지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결정되었다고 하는 건데 그 정치적 해결이라고 하는 용어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적 해결이나 실리적 해결, 효과적 해결이 아니라 정치적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형식적으로는 평화롭게 대화와 협상을 하겠다는 것, 그 차원으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자라는 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내용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쪽으로 논의의 축을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6월말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연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좀 앞두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그리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역할을 좀 한 번 확인시키고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은 무역 분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북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해서 오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을 지렛대로 한 대미 공조 전선을 다지겠다는 의도입니다.

북한도 북중 결속을 과시하고, 판을 키워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대진. 남>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3,4,5월에 북한 내부에서는 계속 대외라인 검열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 검열들이 대충 끝나고 대외적인 입장이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만나서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 이전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은 작년에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한 참모부(혁명의 같은 진지를 쓴다는 뜻)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참모부 입장에서 같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을 상대로 공유할 수 있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남북미 3자 대화 속에서 보다 더 실익을 챙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미 양자 마지막 알갱이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와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적인 제재완화를 풀어나가겠다는 그럼 좀 포석을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한 다자구도로 판을 좀 크게 벌리는 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의 단초로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전에도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같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주석과 만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대진. 남> (6월) 20일, 21일에 북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열흘동안 (미국 중국 한국 정상은) 메시지들은 다 주고받은 상태에서 물밑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는지 공유를 하고 또 다른 대책들을 마련을 할 텐데 그래서 이제 G20을 전후해서 거기서 다자회의 속에 이제 양자 회의들이 계속 열리게 되죠. 연쇄 회동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만나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온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것 같구요 그리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견인할 수 있을지 그 애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텐데 어쨌든 그 메시지를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6월말까지의 상황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시진핑 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G20 기간 동안 미중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화의 계기를 살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뒤 일정을 조율 중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을 전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대진. 남> 구체적인 이야기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제안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영변 플러스 알파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 전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인데 그럼 이제 그것을 북한이 결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셈법대로 값을 좀 매겨줘야 할 것인데 그럼 북한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번에 시진핑주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걸 듣고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그 값을 어떻게 매겨줄 것인지, 과연 그렇게 매겨주는 게 당장 힘들다면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우리 안대로 포괄적으로 빅딜 합의를 하고 그리고 단계적인 이행방안을 쪼개서 어떻게 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북한을 대화로 유도를 하고 7,8월 중에도 새로운 대회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 2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    멈춘 듯했던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반도 주변 정상들이 연쇄 회담을 하는 건 이례적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일정이 시작된 20일부터 열흘 남짓한 시간은 한반도 비핵화 국면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