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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마주 앉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인 2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30일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눈길이 모아집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미소통이 냉기류를 띤 가운데 이번 방한이 최근 북한과의 친서외교와 맞물려 기류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입니다.

  

<조성렬. 남> 하노이 정상회담의 합의 채택 불발 이후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아오고 있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이후의 평화메세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G20 정상회담 직후에 온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미를 넘어서 주변국들 특히 얼마 전에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 일본 등 각국들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조율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뒤 약 80일 만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그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립니다.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국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데, ㅡ 직후 한미 정상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통해 북한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한미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 또한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조성렬. 남> (친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고 또 그동안에 상황 전개를 가지고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북한과 미국간의 조만간 실무협상을 갖도록 하자라는 데 대해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이런 걸 통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장래에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그동안에 톱다운 방식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런 실무협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난 번 하노이 회담 직전에 비건 특별대표하고 김혁철 북측 대표간에 합의했던 네 가지 잠정 사안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합의를 토대로 해서 내용을 진전시키자는 정도의 메시지가 북한에게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던 이런 네 가지 잠정합의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면 북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23일, 북한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고 만족을 표시했다고 일제히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대한 화답으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실무 협상을 통해 양측 간의 접점을 찾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서 외교는 북미 관계가 고비를 겪을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하며 의미있는 후속 움직임들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북핵 협상의 미국 실무 단위 총책임자죠? 스티븐 비건(Steve Biegun),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조성렬. 남> 비건 대표가 방한한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측과 협의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가서 비건 대표와 협상을 한 바가 있구요. 이번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27일) 도착을 해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오기 때문에 하루 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에 우리 정부 대표자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혹시 판문점이나 이런 지역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실무접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만 합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친서 교환한 내용으로 봤을 때 모종의 북미 실무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비건 대표가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으면서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현 가능한 방법론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비무장지대, DMZ 방문 성사 여부입니다.

<조성렬. 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두 번째.. 한국 방문이 되는데요. 2017년 11월에도 방문했을 때 DMZ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기상악화로 방문이 무산됐지만 이번에 다시 한 번 방문하는데 그 때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북미관계가 악화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게 된다면 분단을 극복하고 전쟁을 끝내는 그래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MZ는 1952년,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당시 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미국 지도자들의 필수 코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첫 방한 때도 DMZ를 방문하려다, 기상 문제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DMZ 방문이 성사되면,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고위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성렬. 남> 지금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와서 남북미 3자가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구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한미정상이 함께.. 판문점 지역으로 가서 DMZ 평화선언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연설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평화 선언의 내용을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약속을 할 거라고 보구요 또 그 의사를 밝힐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과 미국간에는 지난 번 하노이 회담에서 이견을 드러냈던 이런 쟁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서 이견을 좁혀나가는...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가 좀 이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단의 상징, DMZ에서 비핵화 모멘텀의 불씨를 살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황이었던 비핵화 협상은 새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