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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 했습니다. 한 발자국 건너오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겁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만남을 가진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손을 맞잡은 뒤 차례로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 "역사적이고 훌륭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넘을까요?'라고 물었고 나는 '영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군사분계선을 넘었고, 뒤를 돌아 모두 행복해하는 걸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을 맞이하며 정전 선언이 이뤄진지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은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김현욱. 남> 북미정상이 DMZ에서 그렇게 만난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모양새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만났고 특별한 어젠다 준비나 비핵화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두 정상간의 유대감, 신뢰구축, 관계강화 이러한 것을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북미 양국 지도자가 이번 회동을 통해서 한층 더 관계를 강화한 것같아요. 두 지도자가 서로에 대해서 친분을 느끼면 결국은 북미 양국도 적대관계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극적인 전환 극적인 결과는 아직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북미관계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이전보다 상당히 적어졌다. 그런 의미에서는 향후 남북미 간의 협상, 관계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낙관론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문서상의 서명은 없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을 알린 것으로 6·25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북·미 정상은 정전 66년 만에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3차 북미회담을 가지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기념비적 장면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 정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현욱. 남> 지금까지는 한국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시진핑의 방북 이후에 중국이 북한이 원하는 안보와 경제지원을 약속을 해줌으로써 이제는 중국의 입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입장이 상당히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북미간의 정상회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입장을 조율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물밑 노력은 계속 있어왔고 그것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러한 3자 회동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자간의 정상간의 DMZ 회동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회동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으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 섰던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난 달 30일, 북미 정상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서 양측이 어떠한 협상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현욱. 남> 계속 하노이 이후에 얘기가 나온 건데 결국은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를 하려는 건지 뭘 없애려는 건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비핵화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평화체제구축문제 그리고 재제완화문제 그리고 안전보장 문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담는 로드맵, 전반적인 포괄적인 로드맵이 일단 합의돼야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단계로서 스몰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무리하게 제재완화 요구를 해봤자 별로 협상 진전도 없고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 그거 포기하고 체제보장 카드로 전환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제재를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보상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재 완화를 요구하지 않고 안전보장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회담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그러한 노력임에 분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측 협상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밝힌 ‘포괄적 협상’ 기조에 따른 로드맵 설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핵물질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점진적인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협상안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안전보장이 핵심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협상 돌입 시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새로운 진용을 갖춘 북미 협상팀은 다섯 달 만에 비핵화 해법을 찾기 위해 마주앉을 예정입니다.

<김현욱. 남> (북미 실무협상이)늦어도 7월 중에는 열릴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뭔가 딜을 좀 만들고 싶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나쁜 딜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북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딜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상회담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보려는 노력을 할 텐데 결국은 북미양측이 어떤 협상전략에 임해서 서로에 대해서 나쁜 딜이 아닌 어느 정도의 딜을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스티븐 비건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연성이 무엇이냐의 문제 그리고 만약 북한 입장에서 정말 제재 완화 대신에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를 했다면 아마 이 두 가지 선에서 뭔가 진전이 있고 조율이 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다 보여 집니다.

곧 시작될 북미 실무협상의 관건은 이견 좁히기입니다.

대척점에 놓였던 미국의 빅딜식 포괄적 해법과 북한의 '살라미'식 단계적 해법이 어느 접점에서 만나느냐가 관심사로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미국의 유연한 비핵화 접근법을 어떻게 접목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풍향계가 될 전망입니다.

북미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제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현욱. 남> 4차 남북정상회담은 역시 북미간의 실무합의가 있은 다음에나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초기단계 제재완화로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 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의 일부를 완화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 또 남북한간 현안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정상화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북미간의 실무협상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남북정상이 만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미실무협상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난 2월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회담 이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협상과 남북 대화는 전격적인 판문점 회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역사적인 만남이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분수령이 되도록 관련국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