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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예고한 대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상향 조정하자, 트럼프 미 행정부가 추가 제재를 압박하며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란은 한 가지 이유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소용 없는 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지 시간 8일,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정한 상한을 넘겨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트럼프(Trump) 행정부의 또 다른 핵 협상 상대인 북한과의 관계가 비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이란 위기로 주목받는 북미 관계를 진단합니다.

  

<신범철. 남> 미국과 이란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죠. 전면적인 대치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때 합의했던 핵 합의 JCPOA라고 해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라는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선언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란으로서는 그렇다면 자기들도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우라늄 농축을 조금 더 강화하는 거죠. 과거에는 3.67% 이하로 묶어놨는데 이제 자기들도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겠다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또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압박이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 냈는데, 지금 당장 미국이 군사적 옵션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이란 원자력청은 사실상 핵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나아가 유럽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축 농도를 20% 이상 높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 핵 합의 타결 이전,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했습니다. 농축 농도가 90%까지 높아지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제재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 대상으로 북미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뭐 제재는 유지를 하지만 추가적인 압박을 하지 않고 또한 북한도 그런 미국과 대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그래서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북한은 지금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이란과는 관계가 안 좋죠. 그런데 핵능력을 보면 북한의 핵능력이 훨씬 고도화된 상황이예요. 이란 핵능력은 아직 북한 수준에 되지 않죠. 그런데 미국은 이란은 압박하고 북한하고는 대화를 한다는 거죠. 핵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란을 압박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전형적인 외교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핵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 중인 북한과 이란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북한과는 지난 해와 올해, 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 달 30일에도 판문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교착된 비핵화 실무 회담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이란에는 기존의 핵합의마저 철회하고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 위협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미소를 짓고, 이란에는 위협을 가하는 미국. 서로 다른 얼굴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범철. 남>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북한을 둘러싼 국가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어떻게 보면 북한은 동북아에서 핵을 빼면 가장 못 살고 인구도 가장 적은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동에서 이란은 강자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개발했을 경우 미국의 중동 정책이 완전히 틀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중동 정책을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와 동맹을 맺으면서 중동을 관리해나가려고 하는데 사우디 아라비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란이거든요. 그럼 이란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사우디도 핵으로 갈 수 있고, 이 경우 중동 전체의 안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유가가 오른다거나 그런 식의 또 세계 경제에도 충격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 시간 1일.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는 이란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는 최고지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고, 강력히 가동 중인 유엔 제재가 있고, 국제 사회의 제재 지지 역시 광범위하다는 점에서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경제·정치적으로 미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이란의 핵을 통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5년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협정을 위한 테이블에 이란과 국제 사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란은 북한과 달리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신범철. 남>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핵능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제 제재를 풀어봐야 겠다 하는 지금은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구요.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이 JCPOA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작용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측면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 건데 미국의 입장이 사실은 기존의 사우디라든가 이스라엘 측의 JCPOA에 대한 반박을 어느 정도 수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란도 역시 이 문제를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아마 어느 선에서는 타협을 할 가능성은 있다. 결국 북한 문제도 위기가 고조된 다음에 대화로 전환됐듯이 이란 상황도 지금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선에서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풀어가는 북한의 사례는 이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2017년 미국과 북한은 대북 압박,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긴장이 최고조로 이르렀지만 정상 간 역사상 첫 대좌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대척점에 서 있지만 이란과 미국의 관계도 북미 관계의 전례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의 긴장 구도가 계속된다면 북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범철. 남>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마다 미국이 과거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비단 JCPOA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과거 합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라든가 나름대로 북한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협상방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핵합의도 북한 핵문제를 푸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북미) 협상이 단기간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구요. 북미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풀거나 큰 결단이 있어야지 근본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전에는 지루한 협상을 반복하면서 상당히 오래 갈 문제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지난 해 5월, 이란 핵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 정부의 대 이란 정책에 따라서 북미 관계의 항로도 좌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