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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북미 양국이 각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6일, 북한은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북미실무협상 개최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미 협상 진전에 따라 제재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 “서두르지 않겠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아마도 뭔가를 해야 할 것이고 이는 북한, 우리 모두, 그리고 세계를 위해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와 개최를 앞두고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북미 실무협상을 전망합니다.

  

<박원곤. 남>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실무협상 재개) 합의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 직후에 실무협상을 2-3주 내에 재개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구요. 북한도 그 다음 날 노동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서 실무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3주째가 되는 게 바로 이번 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실무협상이 재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북측에서 응답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실무협상을 열기로 한 사실상의 시한은 이번 주이지만 아직 북미 대화의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이번 주 개최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내세워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남>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16일자로 발표가 됐죠. 8월달에 한미가 예정하고 있는 동맹 19-2 훈련을 문제시삼았거든요. 그래서 이(담화) 내용을 보면 19-2 동맹훈련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담화에서 밝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읽는다면 연합훈련을 빌미로 실무협상을 북한이 하지 않겠다라는 일종의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양 정상간의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구요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실무 회담에 나와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 한다라는 어떤 판단과 계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북한의 협상술로 볼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가 지금 7월 16일 시점으로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8월달에 예정된 훈련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걸 북한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서 협상의 우위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상술,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동맹 연습을 문제삼은 것은 실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동시에 협상에서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주요 비핵화 협상 국면마다 한반도 역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언급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연계하는 전략을 펴온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의제 선점을 위한 정지 작업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무 협상은 북미 정상간 합의인 만큼 예상됐던 시점보다 1~2주 늦더라도 협상 자체는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원곤. 남> 북한이 실무협상을 완전히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미 양측의 협상단도 알려졌죠. 미국은 당연히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고 북한은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다라고 알려져 있구요. 장소도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평양, 판문점, 스웨덴 정도가 얘기가 돼 있고 미국은 사실은 지금 일종의 백지 수표를 북한한테 줬거든요. 어느 장소든 북한이 지정을 하면 가겠다 그런 입장이죠. 16일 북한의 매체의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8월달로 넘어가서 한미가 연합훈련 합동군사훈련 동맹 19-2를 시작을 하면 그 실무협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건은 이번 주, 다음 주 7월 중으로 뭔가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측의 실무 협상 대표는 윤곽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미국은 스티븐 비건(Steve Biegun),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일찌감치 실무 대표로 확정했고 북한에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장소로는 판문점과 평양, 스웨덴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을 합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고 국무부에서는 금기어였던 북한 핵동결을 거론하면서 핵동결이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시간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남> 트럼프 대통령도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늘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비핵화 방안을 계속하고 있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구요.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도 그렇고 미 국무부도 그렇고 미 정부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이전에 2차 하노이 정상회담때 미국이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괄타결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 그러니까 북한에 일정 수준 상응조치 그것이 뭐 반드시 경제 제재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미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악관 내 북한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면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1년에서 1년 반 정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도 상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는 유연한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의 도발성 발언에도 미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피력함에 따라서 북미가 다시 대화를 한다면 첫 실무 협상은 하노이 회담 후 4개월간의 입장 변화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남> (실무협상이 열린다면 의제는) 2차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2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면 북한과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 지금 확인됐거든요. 결국 비핵화 전제(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미국은 요구를 하고 있고 북한은 영변 폐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전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양쪽 중에 일방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전혀 타협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타협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명분과 실리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죠. 명분을 선택한다면 회담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거고 합의를 이루기가 북한이 만약 실리를 추구한다면 현재 핵을 포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국제 사회는 일정 수준의 상응조치는 가능하죠. 아마 그 부분에서 양국이 서로간의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메시지를 타전하고 있는 북한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기는 이번 주말까지인 가운데 과연 양측이 언제 만날지, 실제 대화의 자리에서는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