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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 연합 연습이 시작되자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거친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연습을 중단하거나 성의껏 해명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남북 관계를 다시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의 손짓을 보내면서 한국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과 분석합니다.

  

<오경섭. 남>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가 있는데요. 그 친서를 보면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북 협상의 재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보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구요.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도발과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이후에 7차례에 거쳐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 한국을 위협했구요. 그리고 최근에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국장이 남북대화를 하지 않고 미북대화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구요.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서 (한국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횡설수설한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행태는 전형적으로 미국에게는 대화를 그리고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는 강력한 도발과 위협 그리고 대화 중단을 협박하는 그런 형국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중국, 러시아와 잇달아 정상회담을 열면서 미국이 아닌 ‘새로운 길’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이 전략으로 미국을 다시 협상장으로 불러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장기간 불발되고, 여러 현안에 대한 남측의 협의 제안에도 북한은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한국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경섭. 남> 북한은 지금 하노이 결렬 이후에 상당히 강한 대남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북회담에서 활용할 가치가 상당히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직거래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미동맹에 균열을 냄으로써 북핵에 대한 한미공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강하게 깔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반발과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리고 비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구요. 두 번째는 한국이 한미공조에서 이탈해서 북핵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요. 세 번째는 지금 북한이 북핵 문제로 인해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북제재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남북경협을 확대해 달라. 그 전에는 남북대화에 응할 수 없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향한 북한의 압박은 여러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과 직접 담판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한국을 압박하며 군부의 불만을 다독이고, 한·미 관계의 틈을 벌리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남북 경협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북한의 압박이 계속될 경우입니다.

<오경섭. 남> 대남 압박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선순환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북한이 지금 우리의 대화 제의나 또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호응하지 않고 있고 대남비난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북대화는 장기간 교착되는 상황으로 갈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구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미북간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북 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시간을 좀 두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 화해 무드 조성을 위해 힘써 온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강경발언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북한 외무성 담화문에 대해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오는 20일,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이 종료되면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서 남북 관계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종료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오경섭. 남> 북미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이미 대화재개에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됐기 때문에 북미간의 실무협상이 곧바로 진행되지 못 했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친서를 미국에 보내서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북한쪽에서 표명했습니다. 어차피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후의 북한의 행보를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12월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듣겠다. 거기까지는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서는 미북간에 해결여지가 없기 때문에 북한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미북 대화를 재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된 만큼  훈련이 끝나면 이달 말에라도 북·미 실무협상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오경섭. 남> 만약에 (북미)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여기서 일정한 합의가 도출되거나 어떤 타협책이 도출된다면 이 실무협상과 고위급회담을 거쳐서 연내에도 미북 정상회담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신년사에서 북핵문제 해결시한을 올 12월로 지금 설정한 상황이고 지금 남아있는 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든 이 실무협상에서 간극을 좁혀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협안이 도출되면 정상회담은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적으로. 만약에 미북간에 이 실무협상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면 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미북간에 실무접촉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달 말, 실무협상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고위급회담과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려면 일단 실무협상부터 열려야 하는 만큼 향후 남북미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