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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원 코리아(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의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 평화 경제 구상을 천명했습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강도 높은 말 폭탄까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평화 경제의 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과 진단합니다.

  

<조한범. 남> 문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경제의 핵심은 결국 지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또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THAAD) 보복 이런 것처럼 또 이제 남북의 분단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안보적 불안전성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경제공동체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 평화가 정착이 되면 이런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구요. 북미 비핵화 협상 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이미 불가역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제 판단이구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평화와 번영, 한반도 평화상태의 진전에 따라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신 한반도체계, 새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수단이자 목표가 평화경제라는 걸 의미하구요. 여기에 대한 어떤 신념이 배어있는 언급이라고 봐야 하겠죠. 

평화 경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확고합니다.

지난 5일, 일본 경제 보복 및 일본경제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평화 경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평화 경제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20일, ‘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평화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경제 구상에는 한반도의 장밋빛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남>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체계가 북한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에서 끝나는 거고 또 태평양의 교통물류체계는 부산항에서는 더 이상 더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분단체제를 만일에 해소한다고 하면 유라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교통 물류체계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이 일종의 경제허브가 되는 거점국가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분단체제를 해소하게 되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그 다음에 동북3성 개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개발 즉, 신동방경제, 그 다음에 북한 재건, 이 세 가지가 융합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세계 6위는 달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건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Jim Rogers)가 이미 예측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세계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 수 있죠. 분단 체제 해소라고 하는 것이.

통계청이 추계한 지난 해 국내 인구수는 5천 161만명.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 북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천 538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약 8천만 명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될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줄고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국방비 등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탓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이미 많은 연구기관에서 전망했습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센터의 ‘세계 경제 성적 일람표 2019’에 따르면 2030년대, 통일 한국의 GDP는 세계 6위로 예상됩니다. ‘골드만 삭스(goldmansachs)’는 2009년 보고서를 통해서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만 6천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 경제는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조한범. 남> 북한은 사실은 지난 해부터 올 하노이 결렬 이전까지는 계속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북미 관계 그 다음에 남북 관계를 동시에 가져갔구요. 과거엔 통미봉남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의 확대를 동시에 가져갔어요. 지난 해 9.19 군사합의처럼 평양 군사 분야 안보 분야에서도 상당히 신뢰가 구축이 되고 교류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남북 관계의 난관이 조성이 되고 있고 비핵화 협상에도 난관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경제에 대한 문대통령의 강조는 단기적인 난관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평화경제로 귀결될 수 있는 큰 흐름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결국 경제를 선택한 북한도 여기에 호응할 거라는 문대통령의 판단이 깔려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론을 재차 역설한 것은 남북 관계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무력 도발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력을 위한 지렛대로 판단하고, 양국 사이에서 비핵화 중재역을 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16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비난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평화 경제 구상에 북한이 강하게 응수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한범. 남> 한국을 격렬하게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 구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비핵화 협상 교착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배어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의 목표는 한국이라기보다는 미국인 거구요. 그런데 미국을 직접 공격을 하면 대화 국면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구요. 결국 최근의 입장을 보면 통미봉남이 아니구요. 선미후남이죠. 그러니까 미국관의 관계를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에 남한과의 남북관계를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에서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협력이 없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이슈는 완성이 안 되거든요. 최근에 ‘남북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뭐 다시 자리에 같이 앉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완전히 남북관계를 배제하는 거라기 보다는 선미후남 즉 미국과의 문제를 풀어야 남북관계도 된다는 전략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는 한, 북한이 원하는 남북관계의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북한은 ‘선미후남(先美後南)’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미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남북 관계와는 분리해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남북 관계의 향배는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범. 남> 결국 북한이 원하는 건 남북 경협입니다. 남한과의 협력이 없이는 사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경제전략이 성공하기 어렵구요. 이미 금강산, 개성공단과 남북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드러나죠. 금강산 개성공단을 우리 측도 원하지만 북한이 더 강하게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건 남북경협이거든요. 남북 모두 상호 윈윈, 상호 공존 공영이 가능한 남북 경협이기 때문에 북미관계의 물꼬가 터지면 저는 뭐 당연히 남북교류 특히 남북경협은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평화 경제의 일환이기도 하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 한반도 비핵화의 가장 중대한 고비지만, 이 고비만 넘어서면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던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도 지난 20일, 종료됐고, 비건(Biegun) 미국 대북특별대표도 한국을 방문한 만큼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관계 진전과 평화 경제 구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