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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어) "완전한 돈 낭비라고 봅니다. 많이 수정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a total waste of money)’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 대상인 북한에 대해서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엇갈리는 시선을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와 분석합니다.

  

<진희관. 남> 한미간에는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완전한 돈낭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북미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미사일 실험 그리고 방사포의 실험을 10차례 이상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북한은 우선은 북미간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북한이 그동안 2017년까지는 장거리 미사일 즉 ICBM급 혹은 준중거리 미사일 MRBM(준중거리 탄도 미사일)급 미사일을 실험을 해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단거리 미사일을 실험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들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미사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볼 때는 유엔결의안과 무관하게 미국에게 어떤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뒤 가진 회견에서 한미훈련을 ‘워게임(war game)’으로 부르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뒤 한미훈련에 대해서 줄곧,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특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한미훈련에 대해서 한 발언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북한의 최근 잇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훈련을 비용 잣대로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23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진희관. 남> 사실상 지소미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지소미아를 통해서 앞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 것인가 라는 출발점에 지소미아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이 지소미아가 미국의 어떤 국방부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같고 중요한 것은 한국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의 북한과의 질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일본과의 기존의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우선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소미아’ 발언은 긴밀한 한미 동맹보다는 중립적인 자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 정부를 향해 우려와 불만을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7일, 한국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같은 반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비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한미 동맹이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진희관. 남> 지금 미국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중국 포위전략과 중동에서의 이란 견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소미아 협정을 우리가 종료시킨 것은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알려졌습니다만 미국과 소련의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중거리 핵협정이 파기된 이후에 아시아에서의 중거리 핵탄두배치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운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인근에 배치하게 된다 이것은 사드배치 이상으로 대단한 대중국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한미 동맹의 기반이 약해지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 호르무즈(Hormuz) 파병 등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요구 압박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한미 동맹과 달리 북한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유화적입니다.

<진희관. 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발적인 발언들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북미 대화의 틀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철도를 얘기한 부분은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분석이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철도를 얘기한 것은 앞으로의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북한이 정상국가로 즉 북미관계 개선 이후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해나가는 과정에 이르렀을 때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산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스텝, 로드맵 이런 플랜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시간 26일, 철도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철도 현대화는 북한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되고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과 중국, 러시아를 잇는 철로 구축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북한에 협상 재개의 손짓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건은 북미 양측이 얼마나 유연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지, 여부입니다.

  

<진희관. 남> 8월 23일 북한의 리용호 외상이 담화를 통해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서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북한 외상의 이런 비난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미간의 관계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무협상은 되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 논의가 분명히 되고 있을 텐데 물밑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제나 안건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구요. 김정은 위원장도 얘기를 했죠. 올해 안에 대화를 다른 방법으로 제안한다면 수용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내년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지 않는, 대선국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양측간의 물밑 접촉이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긴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북미가 실무협상을 통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룬다면 한미 동맹도 북한과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시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도 연결 등 구체적인 사업까지 거론하면서 대화를 촉구한 만큼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