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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해 9월 19일,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손을 맞잡고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 관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남북관계는 소강 태를 맞고 있는데요, 최근 북미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입니다.

  

<정영태. 남> 이(평양) 공동선언에 있어서는 단순히 희망적인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사항들을 담은 그런 공동선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이행합의서 그리고 부속합의서도 채택하고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 가동한다든가 뭐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구요.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게 된다든가 또 이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를 시킨다든가. 이 외에도 이산가족 남북교류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이 이 평양선언을 통해서 한반도를 더 이상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곳이 아니라 분단 체제를 넘어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와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1년 전 한반도는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9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정상 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전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군사적 불안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자고 다짐한 것입니다.

하지만 5개 분야에 걸친 남북 간 합의 사항 중 일부는 이행에 들어갔지만, 대다수 합의 사항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태. 남> 그(평양공동선언) 이후에도 빠르게 한 1개월 내로, 예를 들면 10월에 남북이 고위급회담을 열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의료, 체육 분야의 협력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일정도 실질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과 회담이라든가 철도 도로의 연결이라든가 현대화 착공식이 사실 개최된 바도 있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체육분과 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 남북간 대화라든가 이것이(이행이) 지금까지 중단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 이후, 고위급 회담을 열고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일정을 마련했습니다.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두 정상 임석 하에 채택된 9·19 군사합의서도 하늘, 강과 바다, 땅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우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은 지난해 말, 착공식만 치른 채 활기를 잃었고, 공동 유해발굴이나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 인도적 교류도 눈에 띄는 진척이 없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교류협력도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정영태. 남> 지난번의 하노이 회담 결렬이 결정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을 가로막은 것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죠. 왜냐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이라(철수)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기들은(북한은) 자기들 중심의 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상하에 있었는데 이것이 미끄러져버리니까 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이 탄력성을 오히려 잃어버린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 하다는 판단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단속을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를 확 열었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자기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해서 미북한 관계 개선을 자기들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험이 있었던 측면도 있고 동시에 내부 단속을 위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에 소극적으로 나온 배경에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하에서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2월 개최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막을 내리면서 남북 관계도 멈춰 섰습니다.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비핵화 이후에도 안보를 책임질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10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발사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남> 북한은 한반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북간 관계 개선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하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걸림돌 이게 바로 한미동맹이라든가 주한미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 때문에 대북 제재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북 관계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사실은 남북한 관계 개선 이런 순차적으로 본다면 좀 보완적인 차원을 어떤 면에서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대남 비난 메시지를 쏟아내면서도 미국과는 대화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은 촉진자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대화 진전을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재등판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은 행보 재개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정영태. 남> 북미관계 개선이 되어야 남북한 관계 개선도 보다 더 발전할 수가 있다 그런 나름대로의 신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미북한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대화 재개의 조짐이 보이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실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는(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북한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북간의 대화에 어떤 장이 빠르면 빠를수록 열리면 좋겠다 하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리고 이것이(북미 대화가) 잘 굴러갈 때 한반도의 평화, 긴장이 완화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의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될 수가 있겠죠.

평양 공동선언 1년, 남과 북은 비핵화를 위한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있는 만큼 북미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