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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열병식엔 장병 만 5천 명, 군용기 160대 등이 동원됩니다.

지난 1일로 중국이 건국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당과의 내전 끝에 1949년 10월 1일, 중국 대륙을 해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됐음을 내외에 선포한 중국 공산당은 개혁 개방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신중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열병식을 통해 국력을 과시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입니다.

  

<박원곤. 남>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핵심 중국 당사자들, 당국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죠.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다’ 그 의미는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구요. 전통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근대 이전의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쳐온 것은 사실이죠. 물론 근대 이후 중국이 실패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국가로 재탄생하면서 냉전기간 내내 역시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1978년 이후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이 사실상 성공하면서 중국이 지난 40년간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번 이른바 중국의 복귀,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누렸던 그런 위상과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이 한반도를 통해서 뭔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중국을 주요 당사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중시하고,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외교와 안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혈맹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남>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표현이 있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만큼 북한과 중국 사이에 관계, 강력한 동맹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요. 널리 알려진 것처럼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참전했죠. 중국은 이른바 항미원조,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지원한다 그런 목표하에 참전해서 일종의 혈맹을 맺었던 것이구요. 특히 김정일 당시 주석과 마오쩌뚱간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북중간의 상호방위조약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렇게 상위(호)방위조약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죠. 그럼에도 북한이 냉전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독자적 노선을 걷기 시작했죠. 당시 냉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면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다. 강력히 권고를 했는데 결국 북한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죠. 핵개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중국과 북한 관계가 어려움을 좀 겪었었죠. 특히 2011년 12월에 김정은 집권 직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으나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했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위성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는 악화됐구요.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시진핑 주석간의 회담은 전혀 없었죠.

6·25 전쟁 이후 중국이 북한의 재건에 상당한 물자와 인력을 지원하면서 공고해진 양국 관계는 1961년,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지금까지 북한이 유일할 만큼 양국 관계는 각별합니다.

물론 위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의사에 반(反)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동참함으로써    양국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북·중 수교 70주년인 올해, 두 나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밀착돼 있습니다.

<박원곤. 남>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라든지 북미 관계 등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같구요. 또 특히 중국이 지금 미국과 경쟁과 패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중국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북한도 중국이 당연히 필요했죠. 대미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지원을 통해서 협상력을 강화하고 특히 대북제재, 유엔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북한내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전 효과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개선은 필요했다. 그래서 양국이 필요에 따라서 관계가 개선되고 밀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은 밀월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해 세 차례 방중에 이어 올해 초에도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6월 국가주석이 된 뒤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서 대미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서로를 보완하고 보호하던 관계는 아니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카드로 활용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남>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평화보다는 중국의 옛 영광을 재현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통해서 적어도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는 예전의 영향력, 독자적인 독보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후에 아주 명확하게 중국몽, 중국의 꿈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중국의 이전 영향력 회복을 목표로 삼았구요.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도 중국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고하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기존 체제에 지금 만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주도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체성을 갖는 한 일종의 한반도 문제의 리스크이자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북한 비핵화의 해법을 찾는 과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한미, 북미로 돌아가는 기존의 3축에 중국이란 변수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으로 6자회담 체제가 유명무실화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요 당사국은 러시아와 일본을 뺀 남북과 미국, 중국. 4개국으로 압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달 방중이 성사된다면, 중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박원곤. 남> 10월 6일이 북중 수교 70주년이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우리가 읽어보면 일단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방중을 했죠. 지금 북미간의 실무 협상이 예정돼 있는데 이건 북한이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중요한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을 하기 전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또 북중 수교 70주년 이건 매우 의미가 있죠. 특히 북한과 중국 마찬가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른바 꺾어지는 해, 정주년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그만큼 성대하게 이것을 기념하거든요. 중국측 입장에서도 북한을 받아들일 이유는 충분히 있죠. 지금 미중 갈등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면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미국과의 협상 차원에서도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방중에 나설 경우, 북중 공조 과시는 대미 협상력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 70년을 맞아서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중국.

한반도 문제의 강력한 변수인 중국의 부상으로 한층 복잡해진 비핵화 방정식을 풀기 위한 각국의 외교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