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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길 북측 실무협상 대표) 15초 협상은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뒤 북측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주 뒤 다시 만날 것을 권고한 스웨덴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는 등 기 싸움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스톡홀롬 노딜’로 다시 위기를 맞게 된 북미 협상을 전망합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김현욱. 남>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최선희 부상이 9월 말 북미실무협상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대화를 요구했던 미국 입장에서는 실무협상에 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북미간의 첫 만남이었는데.. 여전히 북미간에 입장차이가 컸다는 걸 확인하는 장소였던 것같아요. 북한은 계속헤서 미국에게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성명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은 좀 더 집중적인 관여와 협상을 요구를 했고 그것은 뭐냐하면 실무협상을 통해서 북미 양국이 서로간의 입장 차를 좁혀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만들기를 미국은 원했는데 북한은 미국 태도가 변했다는 걸 확인하는 장소 그러한 것으로 이번 실무협상을 여겼기 때문에 서로간에 기대 수준도 상당히 달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지 시간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양측은 지난 2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7개월여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결렬은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의 입을 통해 먼저 확인됐습니다. 김 대사는 실무협상이 마무리된 5일 저녁, 스웨덴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협상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 측에 돌렸습니다.

<김현욱. 남> 미국에서 볼튼 안보보좌관이 나갔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빅딜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에서 엔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로드맵을 어떻게 북미양국이 만들 건지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세세하게 서로간에 무엇을 주고 받을까 즉 스몰딜 차원에서 들어가 봤을 때 아마도 미국이 요구했던 북한의 비핵화 방안,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줄 수 있다는 거, 즉 제재완화를 얼마나 해주느냐, 체제안전보장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 부분에서 북한이 만족스럽지 못 했던 것같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핵 실험발사대도 폐기를 했고 핵과 미사일 발사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무언가를 해야 할 차례다, 주장을 한 반면에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를 내어주겠다. 즉 양측이 먼저 뭘 보이라고 하는 입장 차이가 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스톡홀름 협상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해 진전된 안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물음인 비핵화의 최종 단계나 체제안전보장, 제재해제 등 북한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Trump) 대통령이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 대북 강경파인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사하면서 북한은 큰 양보를 예상했지만 미국이 제시한 카드는 기대에 못 미쳤던 겁니다.

결국, 서로의 패만 확인했을 뿐 근본적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현욱. 남> 저는 북한이 상당히 궁지에 몰렸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해서든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딜을 얻어내야 하는데 자기가 시한을 올해 말이라고 못박아버렸어요. 올해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ICBM과 핵을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북한은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국면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트럼프를 압박을 하려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주도를 하면서 북한과의 딜을 자국이 원하는 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오히려 북한이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는,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무협상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대사는 협상장을 나온 뒤, 줄곧 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는 핵실험과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7일 귀국길에는 ‘미국이 준비가 안 되면 끔찍한 사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연말이라는 합의 시점에 쫓기는 북한이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현욱. 남> 그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도발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도발을 했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공언했던 것처럼 ICBM이나 핵실험을 했다. 그럴 경우에 트럼프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매우 강공으로 나갈 것이다. 그걸 북한도 알기 때문에 위험한 그런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이나 공세는 북한이 매우 자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당장 판을 깨지는 않되, 연말까지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처럼 선을 넘나들며 미국의 양보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탄핵 압박과 내년 재선까지 앞둔 트럼프(Trump)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우선은 북한을 관리하려 하겠지만, 북한이 계속 선을 넘나들면 양보냐 파국이냐 결단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금 갈림길에 서면서 스웨덴이 제안한 2주 이내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김현욱. 남> 2주 이내에 협상 재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성명에서 계속 집중적인 협상과 관여를 통해서 북미간의 입장 차를 좁혀나가자는 입장인데 북한은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국내 정치적인 트럼프의 탄핵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북한과 정말 배드 딜, 나쁜 딜을 맺을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진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2주 후에 미국은 만나서 실무협상과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싶어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한동안은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2주 안에 다시 만날 것을 희망했지만 북한은 연말까지 만남은 없다고 밝혀 비핵화 협상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협상 상황이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후퇴해 지난 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당분간 북미 양국의 교착국면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