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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중대한 재건이 있을 것입니다.

        

스웨덴 현지 시간 5일,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정보가 있고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재건’(a major rebuild)을 언급함에 따라서 향후 북미 관계가 주목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신범철. 남> 아마 트럼프 대통령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안 북한 문제를 입에 담지 않았던 거죠. 북한이 실무협상 이전에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침묵을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 침묵을 유지했는데 아무튼 그러한 과정에서 아직은 대화에 희망을 걸어보겠다 하는 방향으로 의사가 결정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Rebuild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면 북한에 대한 투자와 경제 재건을 강조하는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커다란 성과는 내지 못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대화 기조를 이어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내겠다 하는 개인적인 기대를 담았다고 봅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침묵을 지키던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언급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결단의 장소인 백두산에 다녀온 뒤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 타전으로 ‘톱다운 방식’을 통해 다시 한 번, 경색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으로 해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중대한 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말로 북한 경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조치를 촉구하는 거죠.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왔던 것을 복기해보면 북한에 상당히 경제적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미국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중대한 재건이라는 표현을 한 것같아요. 뭐 협상에 다시 복귀하지 않는 취지에서 재건이라는 말을 썼다는 분석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기조대로 북한이 비핵화로 나서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표현과 맞물려 생각하면 북미 간에 물밑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중대한 재건’은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설 경우, 경제적 보상책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화적 손짓만 보낸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큰 전쟁이 났을 수 있다’고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던 도중, 나온 발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드라이브가 본격화된 이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도 해석됩니다.

실제로 요즘 북한은 대북제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범철. 남>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입장은 추호의 변함도 없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독자노선을 가겠다. 그게 곧 자력갱생의 길이죠. 그런 부분을 최근 들어 더욱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최고 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소리를 더욱 더 높임으로 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협상 전술로 보입니다.

북한의 매체들은 연일,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보도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을 향해서도 ‘새로운 해법’을 갖고 나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시범 발사하면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2017년 11월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을 방문해서 과거 남북협력 사업으로 추진했던 금강산 관광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신범철. 남> 금강산에 가서도 내놓은 것은 한국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한국에 의존하는, 다른나라에 의존하는 방식의 그러한 경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 새롭게 건설해라. 북한 스스로 건설을 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자력갱생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고 봐야 겠죠. 그런데 동시에 미국과 한국에도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동한 사람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있었고,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사실 건설현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 대동할 사람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동했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서 개성공단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그걸 위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라. 그런 일종의 압박을 함께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고, 한국 시설의 철거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놓은 배경에는 자력갱생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남북관계를 흔들어서 북미 협상의 교착국면을 타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사업의 재개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반대급부 카드로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서 비핵화 협상의 공백기는 길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범철. 남>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최종 결심은 못 내린 것 같구요. 북한으로서도 말은 세게 하지만 또 어떤 방향 전환이 있을지 모르고 따라서 미북간에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어느 방향의 결정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좌우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북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조를 해나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강온 병행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북미 비핵화 협상. 길어지는 양국의 기 싸움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협상의 향배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