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FA

(Mark Esper 미 국방장관, 英) 48초 집단안보에서 무임승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인구의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동맹을 방어해야 합니다.

          

벨기에를 방문한 에스퍼(Esper) 미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공동 안보에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무임 승차론’을 꺼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한 발언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합위기관리 범위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문성묵. 남> 미국이 우리에게 기존보다 거의 5배에 해당하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조원 가까운 그런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기존에 우리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라든지 군수지원비 이런 것을 넘어서 주한미군 인건비, 또 전략자산전개, 연합연습에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것들도 한국이 부담하라. 이런 걸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그렇게 되면 그것은 SOFA(주한미군지위) 협정에 위반이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로 쟁점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일정 부분 증액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는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2차 회의가 지난 23일과 24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방위비 협상단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올해 분담금 수준인 1조 389억원에서 일정 부분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트럼프(Trump)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들이 대폭, 인상을 공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남> 트럼프 대통령이 참 우리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을 그동안 여러 번 했거든요. 그 바탕은 미국 우선주의고 왜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되느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왜 우리가 대야 하느냐. 한국, 일본, 독일 다 부자 나라 아니냐? 그렇다면 부담해야 할 내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올려라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고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반영이 되는데 결국 미국이 1년 단위 협상을 원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결국 매년 기회를 통해서 분담금액을 획기적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미국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은 부유한 나라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에 이미 합의했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에스퍼(Esper) 미국 국방장관의 ‘무임 승차론’도 같은 논리로 미국이 방위비 증액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미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방위비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서 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새롭게 정리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성묵. 남> 한미동맹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 또는 한미연합사가 한반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각 어떤 역할 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문건 자체가 비밀로 분류돼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만을 보면 지금은 ‘한반도 유사시’입니다. 이 각서가 나온 배경은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도발 이후에 국지 도발시에 한국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과 또 연합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서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는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도 포함되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는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연합사령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규정해놓은 기밀문서입니다.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한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게 될 이른바 ‘미래연합사’의 위기관리 범위를 개정하는 협의에서 미국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의 유사시’까지 확장하는 방안으로 미국의 제안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성묵. 남>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라고 하면 지역 자체가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이... 간주하는 위기라고 한다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남중국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 한국군도 미국과 함께 참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인데 위기 관리 각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 기초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지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약 전문과 3조에 보면 태평양 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태평양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만약에 이걸 확대한다면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연합위기 관리 범위가 확대되면 미국은 한국군의 자동 파병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동맹의 역할 확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가는 대신, 동맹 차원에서 미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해외 파병이 잦아진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성묵. 남> 한미 동맹 또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서 거기에 따른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관리각서에 미국 유사시라고 명시하는 문제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미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미국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지만 또 미국이 한미동맹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동안 발전되어온 한미동맹의 현주소, 또 미국의 국익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뭐 한미동맹을 일거에 중지한다든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지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맹을 소중히 관리하고 일정 부분 부담은 계속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대응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동맹의 공정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과도한 인상 요구가 동맹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현명한 타협점을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