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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자) (北 조선중앙TV 소리 깔리며) 국정원은 북한과 미국이 늦어도 12월 중에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실무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 달 초순에는 실무협상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정원의 전망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는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과 진단합니다.

  

<오경섭. 남> 이렇게 국정원에서 분석하는 이유는 대략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국정원에서는 12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북미정상회담설이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미 지난 10월 5일날 스톡홀름에서 북미간 실무접촉을 통해서 상호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일정하게 만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게 하나 근거로 지금 추정이 되구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미북간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협상시한을 올해 말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늦어도 12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연내로 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의 데드라인인 ‘연말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연내 추가적인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으로 국정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마침 오늘(7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비확산 회의가 개최돼 실무협상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모스크바 비확산회의’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인사가 모이는 반관반민. 즉, 1.5트랙 성격의 행사로 북한에서는 조철수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국에서는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대북특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경섭. 남> 북한 조철수 국장은 권정근 전 미국국장 후임으로 북한 외무성의 미국 국장은 북핵문제 협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요 실제 북핵 협상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조철수 미국 국장이 참석하고 또 미국측에서 실무 대표가 참석하기 때문에 협의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실제로는 미국이나 북한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실무접촉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상호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무접촉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철수 국장하고 램버트 대북 특사 사이에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권정근 전 미국 국장으로 이어지는 외무성 라인의 핵심 인물입니다.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사는 지난 달 5일, 스톡홀름에서 권정근 전 국장의 카운터파트로서 예비 협상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처음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으로 향후 비핵화 협상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경섭. 남> 북한이 그동안에 신형 단거리 4종 세트의 성능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5월 4일 전술 유도무기, 그러니까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알려진 전술 유도 무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구요. 그 다음에 5월과 8월에는 대구경 조종방사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과 16일에는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구요. 그리고 10월 31일 초대형 방사포를 두 발 발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0월 2일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사일 실험은 현재 북핵 문제로 미북간에 상당히 교착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미북간 북핵 교착이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높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지난 달 31일,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서 올해에만 12번,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연내 시한’을 압박하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추가 무력시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협상 데드라인인 연말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경섭. 남>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국면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구요. 특히 이제 북한에서 최근 갈마지구 개발이나 금강산 관광 개발 이런 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실질적으로 유엔 제재를 벗어나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통로 중의 하나가 중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북한이 중국과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있고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연내 방중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북한은 미국과 어떤 적극적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북핵을 지연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대북 제재가 상당히 약화된 상황에서는 미국의 양보를 오히려 강하게 압박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간 밀월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북미 관계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정원은 지난 4일, 북중 수교 70주년인 10월 6일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중이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한 사례로 볼 때, 방중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경섭. 남>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실무 접촉을 통해서 의제를 확정하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미국 측에서 보면 트럼프 탄핵정국에서 국내 정치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상당히 무리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중국과 어떤 밀착관계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를 일정하게 완화함으로써 제재효과를 떨어뜨리고 시간을 북한에서도 계속 벌면서 미국의 양보를 계속 압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한을 정했으나 사실상 연내에 어떤 북한이 원하는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미북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될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미 양측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서로에게 새로운 제안이나 대안을 가져오라며 공을 넘긴 상황입니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원하는 연말 이전에 미국이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서 연내 대화에 나설지, 양국의 움직임을 주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