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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한 달여 남기고 북미 간 기싸움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효과 1> (Mark Esper 미 국방부 장관, 英) 36초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저와 정경두 장관님은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한국과 미국이 지난 17일,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전격 결정하면서 북한의 조건 없는 비핵화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간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SNS로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자고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입니다.

<정대진. 남>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면서 판을 깨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온 트윗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빨리 만나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기존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와 협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근한 압박의 의미도 동시에 좀 담고 있고 우리가(미국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미국의 요구에) 맞춰 지지 않을 경우에는 협상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도 동시에 전하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언급한 것은 8월 초,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한·미 양국이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한 지, 약 10시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내건 연말시한이 다가오면서 강공을 지속하자, 협상 재개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도 신속한 반응을 내놨지만, 그 대답은 강경합니다.

<정대진. 남>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해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비핵화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수를 더 놓았죠. 미국의 대응과 상황 전개에 따라서 북한은 아마 자신들이 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었다고 판단할 어느 시점에는 대화를 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압박으로 나아가는 지금 그런 포석을 깔고 있다고 보여줬는데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완화, 북한인권문제 테러지원국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제재 완화 일부나 거기에 대한 성의를 보이는 발언 등이 있다. 그럴 때는 또 (대화에) 나갈 수 있는 포석을 열어주는, 그래서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을 먼저 철회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대화의 문턱을 높여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선결조건이 생기는 바람이 앞으로 북미대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장애물이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순연키로 하는 등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협상장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담화를 종합해볼 때, 한미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도입, 제재와 인권 문제까지 망라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선(先) 적대정책 철회, 후(後) 대화재개’를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북한은 (미국의) ‘선 비핵화’에 맞서서 지금 ‘선 적대시 정책 철회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강수를 두고 있는 건데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를 하고 실제 사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검증 결과를 상호 동의를 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보증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핵 시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선제적으로 핵폐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상응 조치 라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선 적대시정책 철회’ 라고 해가지고 안전보장에 관한 종전선언 평화선언 내지는 연락사무소 개설. 아니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잠정 중단 같은 그런 카드들이 보증이 있지 않으면 대화를 더 진전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좀 넓게 그물을 던지면서 대화에서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협상틀, 수준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지난 2월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까지 북한이 제시한 로드맵은 ‘단계적 합의’였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를 교환하는 빅딜 방식의 일괄 타결을 고수한 미국에 맞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제재완화, 신뢰 구축 조치 등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영철 위원장이 19일 내놓은 담화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대미 압박의 고삐를 강하게 당기는 북한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대진. 남> 내년 2월부터는 미국이 대선 예비경선에 들어가게 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도 몰려있고 뭐 지지율도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중단되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의 최근에 나온 담화 내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랑으로 떠벌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핵과 미사일 도발을 북한이 잠정 중단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북한이 원하는 바. 뭐 제재 완화나 안전보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응 조치들을 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종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 이라고 하는 것을 좀 걸어가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다시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자랑거리로 치적으로 이야기할 것들을 그 효과를 상당부분 좀 상쇄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탄핵 정국과 내년 말 대선이라는 중대 국면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제재 완화. 미국으로부터 반대 급부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면서 북미 협상은 한동안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대진. 남> 지금 실무협상이 열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웨덴이 지금 북미 간 실무협상에 중재 역할을 하는데 미국은 스웨덴을 통해서 북한과 연락을 하려고 하고, 북한은 스웨덴을 거치지 말고 직접 대화를 하자고 하고 아직 여전히 미국은 실무 협상을 거쳐서 정확하게 준비된 안이 아니면 정상회담까지 가지 않겠다고 하는 선 실무협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직접 담판을 통해서 빠르게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와 안전보장 책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서로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한은 연말까지 실무협상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성사될 지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김명길 북한 순회대사는 지난 19일, ‘미국이 스웨덴을 통해 다음 달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12월 대화는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북한은 일주일 새 7번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고강도 압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향후 협상을 가늠하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