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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치솟고 있는 북미 간의 긴장 국면을 진단

#화제의 초점 l 2019-12-12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지난 8일 밝힌 이후, 북미간의 설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총괄했던 김영철의 담화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표현은 거칠고 원색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참을성을 잃은 늙은이', '경솔하고 잘망스런 늙은이'로 칭했습니다. '망령든 늙다리'로 부를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고, 북한도 맞대응하면서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입니다.

  

<오경섭. 남> 북한이 지난 8일날(시험 실시는 7일, 발표는 8일)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미북 간 설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해서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구요 거기에 대해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 9일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조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간다면 나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 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중대한 시험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 상당히 강경한 언사들이 오간 이런 상황입니다.


북미 사이에 오가는 말이 갈수록 험악해 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 설전은 아직 전제와 가정을 달고는 있지만 한반도 위기론이 상시화되고, 전쟁 임박설까지 나왔던 2017년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 설전이 예사롭지 않은 단계까지 나아간 배경에는 북한이 진행한 ‘중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오경섭. 남> 북한이 중대한 시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험 결과나 장면을 북한이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 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이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위성 사진을 보면 동창리 엔진 시험장에서 로켓 엔진 연소 시험이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흔적이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시험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우리 국회 정보위 관계자가 9일날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이 실시한 엔진 시험의 대해서 고체 연료가 아니라 액체연료를 이용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단정을 했고요. 군사 전문가들은 동창리에서 액체연료 시험을 진행했을 경우 실제로 (기존 ICBM급에 사용된) 백두산 엔진의 클러스터링(clustering) 시험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엔진의 어떤 성능을 시험하는 이런 시험 이뤄졌고 이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엔진 시험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도 불리는 서해위성발사장은 지난 해 1차 북미정상회담후 기자회견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발사장 폐쇄를 약속했다’고 밝힌 곳입니다. 지난 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도 영원히 문을 닫겠다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북한은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에서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무슨 시험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 군 (당국)은 액체연료를 사용한 로켓 엔진 클러스터링 시험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발사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의 엔진을 결합하는 것으로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을 공개한 건 2017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혁명이라고 부른 '백두산 엔진' 시험 이후 처음입니다.

  

<오경섭. 남> 과거 북한이 이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그리고 화성 14형에 탑재된 백두산 계열의 엔진 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시험을 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북한이 미국에게 주겠다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북핵 관련 대화가 상당히 교착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을 상당히 고조시킴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엔진 시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엔진 시험을 넘어서는 그런 실험도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북한은 미국을 상당히 자극하고 압박함으로써 북핵 문제에서 북한이 원하는 그런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는 북한이 북미 협상에 앞서 선제적으로 취했던 조치입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며, 중대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후 잇단 담화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온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한 이유는 탄핵 정국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행보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제재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발사까지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미국이 정해 놓은 사실상의 ‘레드 라인(금지선)’으로 북한이 미국이 용인할 수 한계선을 넘는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중대한 시험 이후 미국의 고(高)고도 무인정찰기로 첩보 위성 수준급인 ‘글로벌호크(Global Hawk)’가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미국 현지 시간 9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오경섭. 남>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대미 협박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7일날 로켓엔진 군사 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동안 미북 간의 협상이 사실상 무위로 돌어가는 상황이 되고 북한은 다시 도발을 재개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도록 강하게 사전에 압박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유엔 안보리 소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북 관계는 상당히 악화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이런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시각 11일, 북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할 때마다 뒤로 빠져있었지만, 2년 만에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면서 북한에 본격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려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말폭탄을 주고 받던 북한과 미국이 각각, 행동 대 행동에 나서면서 북미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경섭. 남> 지금까지는 설전 차원에 그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행동으로 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했구요. 그리고 그 시험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이미 표명을 했고 미국은 거기에 맞서서 유엔 안보리를 소집했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일정한 대화 국면에서 서로의 어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행하는 그런 단계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미북 간이 대화를 통해서 이 북핵 문제에 대한 타결이 이뤄진다면 이런 행동은 멈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도 계속적으로 위기 수준을 높이는 행동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도 북한의 위기 조성 행동에 대응해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대한 시험과 연이은 담화로 대미 위협과 비난 수위를 높이는 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를 요청하며 실질적인 대북 압박에 나선 미국. 북미 갈등이 말에서 행동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팽팽한 줄다리기의 고비는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25일 성탄절과 내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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