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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운명의 한 주

#화제의 초점 l 2019-12-26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 북미간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핵 외교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공감했고, 트럼프(Trump)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성탄선물이 무엇이든지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입니다.

  

<조진구. 남> 최근 북미 관계, 비핵화를 둘러싼 교섭이 정체가 되면서 북한이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하죠.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요. 이와 같이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북미 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혹은 한반도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중일 세 나라의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현재 북미 비핵화 교섭이 정체되어 있지만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세 나라에게 모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세 나라가 어떻게 하면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교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데 노력을 하자 하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는 크리스마스 외교전으로 불렸습니다.

시기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는 북한이 제시한 핵협상 연말시한이 일주일 남짓 남은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시한까지 겹치면서 한중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는 대화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중국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진구. 남>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12월 16일이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안보리를 통과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상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제재 완화는 북한이 원하는 거였고 한국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결정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해 온 역할을 평가하시고 북중간의 전통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의 요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북미대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간다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신 거고 그게 대해서 중국도 동의했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중 정상은 한 목소리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열린 리커창(Li Keqiang)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는 제재 완화를 한중이 협의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한중일 3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다지면서 북한의 도발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진구. 남>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데 2020년이 북한에서는 말하는 소위 국가의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마지막 해가 되는 해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과를 인민들에게 보여줘야지 자신의 국내적인 지위랄까? 그런 게 공고화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북한이 예를 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같은 군사적인 도발을 한다면 지금까지 북미간에 어쨌든 간에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다양한 차원의 협의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고 국제사회 모두를 적대시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난 3일,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성탄절인 25일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한국의 정상이 도발 저지에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북한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 24일, 북한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뭐가 됐든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대신 예쁜 꽃병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경고와 함께 낙관적 전망도 내비쳤습니다.


<조진구. 남> 트럼프 대통령다운 얘기죠. 여기저기서 이(북한이 말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이냐. 미사일이냐. 아니면 국지적인 도발이냐. 여러가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는데 최근에 일본의 교도통신사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 2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식 발사대를 양산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미국의 정보당국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말 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움직임을 좀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한쪽에서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핵실험을 하지 않고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도 한쪽에서는 북한을 좀 다독거리는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런 강온 양면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어떤 카드를 내놓더라도 미국은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켜 북한의 공중, 지상, 해상을 면밀하게 정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엄포성 언사는 피함으로써 북한이 대화 노선에서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황 관리를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한반도 상황은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소집한 만큼 여기서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진구. 남> 역시 관건은 당중앙위 전원회의가 언제 열릴 것이며 거기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도 지금 현재 북한이 놓여 있는 상황 혹은 주변국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했을 경우에 2017년의 엄중했던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길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들 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또 한편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또 미국이 할 수 있도록 한국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바탕을 둬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은 내년 신년사 발표 이후 걸어갈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북한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며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올수록 바빠지는 한반도와 주변 국가의 움직임은 비핵화 협상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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