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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다시 제안하는 등 문 대통령은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홍현익. 남> 우리 정부의 보다 능동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 남북간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작년 한 해 동안 북미관계에만 너무 신경을 썼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민족 간의 협력을 다시 다지는데 노력을 집중하자 그래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서 이건 사실 북한이 바라는 바입니다. 민족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북미 간에 북핵 문제에도 좀 더 진전을 가져 보자. 이런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면서 다시 한번 신뢰를 쌓고 평화를 구축해 가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표출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북한에 던진 메시지는 남북 협력입니다.

북미 대화와 별도로 남북 관계 진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남과 북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신년사 내용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도 드러냈습니다.

<홍현익. 남> 재작년에 활발히 재개됐던 남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년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실없이 끝난 그 이후로 평화 프로세스가 다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본 결과, 북미 간에는 접점 마련이 나름대로 이견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좀 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에게 맡겨 두기 보다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북미 간의 관계가 정체됐다고 남북관계가 정체되는 이런 불합리성을 극복해 보자.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공조를 모색은 하지만 미국의 태도에 완전히 구애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일부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요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를 우선시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미 대화 동력이 상실되면서 남북 관계도 후퇴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을 지속했고, 지난 해 연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남북 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후순위로 밀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지만 성사가 불발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올해 시작과 함께 다시 제안한 겁니다.

<홍현익. 남> 재작년에 9월에 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간의 공동 합의로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그 6항에 보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2월말에 북미 간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없이 끝나고 오히려 북한이 그간의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많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강하게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미관계는 물론이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체됐던 이런 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만약 서울에 온다면 아주 획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 삼아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오게끔 분위기를 만드는데 남북 간이 협력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카드를 꺼낸 배경은 남북관계를 앞세워서 한반도 상황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조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까지 후퇴하는 상황이 나타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금, 한반도 평화의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부터 풀어내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진전을 이뤄나가겠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홍현익. 남>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은 작년에 북유럽을 방문하시면서 남북한이 생태 문제라든지 환경. 그리고 보건의료 또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같은 동포일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일종의 민족공동체를 넘어서는 생명 공동체다,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되살린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한이 접하고 있는 접경지대는 서로간에 바로 붙어 있는데도 교류협력이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무엇보다도 환경과 보건. 이런 문제는 서로간에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가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접경지역 협력을 도모하자. 이런 차원에서 건강이라든지 보건, 의료 이런 부분에서 남북 간에 접경지역 부터 협력을 시작하자 이런 취지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남북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관계 개선 분야로 접경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르웨이 방문 당시,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달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강조한 만큼 ‘접경지 협력’은 남북이 손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한 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홍현익. 남> 유엔 제재에 구애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 협력 같은 건데요 올해에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여기 공동으로 참가하는 문제. 단일팀 구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금년에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와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올해 한국에서 하는 행사에 체육행사에 북한 선수들을 좀 보내달라. 그리고 이제 좀 더 멀리는 2032년에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자라고 우리 측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를 했고 IOC에도 공동 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해보자. 그 다음에 남북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이 부분도 제제에 구애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더 진척을 해보자.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DMZ의 국제 평화지대화를 대통령께서 작년 유엔에서 제안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일단 남북한 공동 조사를 넘어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내용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북이 협력하기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는 낮은 단계의 남북 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접점을 늘려가고, 이를 통해서 북미 대화 진전의 선순환을 다시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입니다. 지난 해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부푼 기대로 출발했지만,   하노이 노딜 충격과 함께 남북 관계도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현익. 남> 북한이 작년 2월말 이후 조금 조금씩 우리 정부에 실망을 표출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도 낮은 수준이지만 하고 F35 들여오고 그러면서 북한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재작년 9월달에 평양에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서도 체결됐는데 한국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또 한미 연합훈련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남 비난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보다 노력을 한다면 지금 대통령께서 제안한 것처럼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와 동시에 이제까지 인내심을 발휘했던 북한에 대한 태도도 계속 유지하면서 남북간에 할 수 있는 분야는 해나갈 수 있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접경 지역 협력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서 준비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7일, 한미일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정 실장은 출국길에 최근 한반도 상황과 평화정책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신년사에 언급된 제안과 후속 조치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