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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외교 라인 교체가 가져올 파장

#화제의 초점 l 2020-01-30

목요진단 한반도

© YONHAP News

이(리)용호 북한 외무상 후임으로 거론됐던 이(리)선권 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위원장의 신임 외무상 임명이 23일, 공식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23일) 설 연회 개최 소식을 알리면서 이선권 외무상의 임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외교 라인이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입니다.

  

<정대진. 남> 북한이 신임 외무상에 리선권 전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설 명절 때 외무성 주최로 평양주재 외교단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는데 여기에 외무상 리선권 참석했다라고 보도하면서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외무상 교체가 2016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7차 노동당 대회를 주재할 때 리용호 외무상이 리수용 부위원장에 이어서 외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외무상이 되면은 북한에서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 재임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짧은 시간이고 이게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아무래도 북미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책성 성격이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자리를 리선권이라고 하는 대남 강경파 출신의 군부 출신 인사를 앉힘으로서의 앞으로 북미 대화에서도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전시성 효과도 한 반 정도 섞은 아마 그런 인사 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이용호 외무상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교체된 이용호 전 외무상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2016년 외무상에 임명된 뒤,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습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실무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 등 대남 라인을 교체하며 문책한 데 이어, 이번엔 북미 대화 교착의 책임을 정통 외교라인에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신임 외무상에 임명된 이선권 전 조평통 위원장은 군 출신입니다. 


<정대진. 남> 북한의 대외 공작 기관이 정찰총국 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급 있을 때는 남북 군사실무회담 대표를 맡기도 했고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에서 어 책임자 역할을 했던 김영철을 도와서 계속 이제 같이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에게는 막말 논란으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2018년도 9월달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중에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는 막말을 해서 유명해졌구요. 그리고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시계가 주인을 닮아서 관념이 없다’라고 하면서 약간 늦게 도착한 것을 좀 쏘아 붙이기도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더군다나 대남 라인의 강경한 인물이 대미 외교를 책임져야 하는 외교 수장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부 출신 강경파인 이선권 신임 외무상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함께 일하며 남북 대화에 치중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에서 비 외교관 출신이 외무상에 오른 것은 파격적인 인사인데 이선권 발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길’로 제시한 정면 돌파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 연말 열린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극복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정대진. 남>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라는, 자강력 강조를 통해서 이제 정면 돌파를 하고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강화하면서 대미 노선에서는 당분간 강경 노선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확실히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강경파에 속했던 리성권이 외교 정책을 총괄하면서 그 동안의 대화 모드에 대한 군부의 불만을 좀 다독이는 효과도 동시에 있으면서 앞으로 강경하게 핵보유국 지위나 앞으로 핵무기나 전략무기 같은 개발에 있어서 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대미 외교에서는 보이겠다라고 하는 요번에 감안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인사로 대미 강경 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 출신 강경파 인사를 대미 외교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외무상에 앉히면서 공격적인 외교를 예고한 셈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의 깜짝 등장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정대진. 남> 한 6년 넘게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 설 명절 때 특별공연을 같이 김정은 일가가 다 같이 관람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은, 리설주 옆에 바로 앉아서 건재함을 과시를 했는데 김경희라고 하는 인물의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김일성 주석의 딸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라고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백두혈통 중에 백두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두혈통의 단결을 과시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이번에 등장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무엇보다 정면돌파를 얘기하면서 이 정신 승리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신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백두산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것이 아무래도 백두혈통의 김정은 일가인데 그 김정은 일가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내 결속을 노리는데 가장 중요한 카드라서 요번에 김경희 전 노동당 비서를 좀 특별히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북한은 북미 대화와 북핵 협상 실패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올해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미국과의 협상 결렬 등으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소위 ‘백두혈통’의 단결을 과시할 수 있는 고모를 등장시켜서 내부 결속으로 대북 제재를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북한이 연일, 정면 돌파를 강조하면서 강경 대외 행보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 시간 26일, 이선권 외무상이 지난 22일 취임 후 외교단을 상대로 한 첫 외부 연설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대진. 남> 지난 번에 설 명절을 맞아서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서 리선권 외무상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정면 돌파를 위한 총공격전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이구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외부로부터의 수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를 통해서 좀 돌파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뒷문은 최대한 열되 앞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꽁꽁 걸어 잠그고 당분간은 강경 국면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북한이 먼저 새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제 명분과 논리상에서도 좀 맞지 않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북미 대화의 문은 걸어 잠궈놓고 미국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 그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계속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한 이선권 외무상은 외부의 압력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완하할 경우,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발언은 ‘선(先) 체제보장, 후(後)비핵화’의 대미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도 북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틸웰(David Stilwe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현지 시간 24일, ‘대북 외교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대진. 남> 서두를 게 없다 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버릇처럼 계속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외교의 핵심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잘못된 협상을 해서 역풍을 맞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가장 정치적 이벤트로 효과가 큰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되 그 이전 단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반드시 열리고 비핵화의 로드맵과 올바른 방향으로 단계가 제시되어야지, 그래야지만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앞으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으로서도 북한과 같이 대화의 문을 잠시 걸어 잠그는 면에서는 같은 모양새이긴 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다, 대화의 문은 걸어 잠그고 있지만 상대방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문을 연다면 우리도 문을 열겠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북미 양측이 공방을 벌이는데 당분간은 (공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먼저 문을 열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4일부터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뮌헨안보회의에는 폼페이오(Pompeo) 미 국무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뮌헨안보회의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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