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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북중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죠. 하지만 아무리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도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압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다보니 심각한 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실제로 외신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최근 북한에서는 생필품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 3대 생필품인 밀가루와 설탕, 식용유는 100%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이같은 생필품이 부족해지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북한경제 위기설에 대해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최영일. 남> 북한은 지금 의료적인 체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열악하기 그지없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북한 영유아들의 영양실조 문제, 임산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대부분 기아가 점점 올라가고 상황이 악회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 19 사태는 북한을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나마 소소한 밀무역, 혹은 가내 수공업 형태의 무역이 이뤄지던 중국과의 국경을 북한 스스로 봉쇄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도 북한이 상당히 고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코로나19까지 퍼져서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봉쇄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는 점점 말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상반기 경제는 그야말로, 원래도 고사하고 있었지만 참혹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국가의 모든 조직과 주민들을 독려해 나가고자 했던 북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난 형국입니다. 그렇다보니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로나19 사태는 올해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일 뿐 아니라 위기 관리 리더십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즉, 자력갱생과 제재국면 돌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진퇴양난입니다.

자력갱생을 위한 정면돌파전에 성과를 거두려면 주민 노역을 최대한 동원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주민 활동을 통제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유입을 막으려 중국과의 교류를 차단했지만 경제 사정 상 무한정 차단하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역시 계속 무시하고 외면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는데요.

<최영일. 남>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성과를 일궈내서 그 혜택을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과시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문제입니다. 북한 경제는 점점 악화일로이고 중국과의 밀무역도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돼 버렸고, 공식적인 무역은 고강도 제재를 유엔과 미국 등 여러나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길은 결국 남북경협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를 연명해 나가기 위한 유일한 숨통은 남북경협. 우리측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한 사인을 북한에 던지고 있었죠. 우리가 계속 제안해 온 방식 밖에는 없다. 그것이 금강산 개별 관광 같은 것이죠. 단체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여러 가지 체제상 어려움이 있지만 금강산이나 평양, 혹은 개성에 대한 개별 관광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바이러스 국면이 북한이 다시 남한이 내밀고 있는 손을 잡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 것인가.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에서는 ‘개별관광은 미국과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국제사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북한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것인데요. 이 내용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대북 개별관광을 논의하는 우리 정부를 북한이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개별관광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영일. 남> 북한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비판은 여전히 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은 지키려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속내는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개별 관광 정도는 최소한 남북 간에 교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 중국과의 국경을 스스로 봉쇄한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고안해 낼 수 있는 생존 방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도 개별 관광을 북한쪽에 평양, 금강산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그나마 북한 경제를 일부 지탱 시켜주는 출구로 분석이 됐는데, 이제는 같은 민족끼리 이것을 구사하는 방법 외에는 코로나 19 국면에서 중국 관광객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고, 남쪽을 향한 금강산 관광에 최소한 개별 관광이라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마 협상 테이블에 얼굴을 맞대게 되면 북한의 요구가 상당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느 시점에 금강산 개별 관광을 포함한 남북 경협에 대한 테이블이 열리게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한 시간 문제로 보여집니다. 

한 편,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 국무부는 북한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취약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제적 보건기구 지원에 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예상 밖의 성명은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에 긴급 제재 해제를 요청한 뒤 바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 국무부는 지난 18일에는 북한을 향해 실질적으로 협상에 돌아오길 촉구한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는 북미대화에 관심 없다고 말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쏟아지는 미국의 유화제스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영일. 남>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언급됐던 선물이 무엇인가, 어떤 도발이 이어질까 상당히 불안 불안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만 북한이 미국을 포기하는 순간 분명히 핵실험, 지금까지의 상황보다 더 고강도 핵실험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은 더 고강도 도발을 하지 않는가, (이런 비판이 분명 나올 수 있고) 이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에 가장 큰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특히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뭔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여지가 있다, 만나자, 협상을 펼쳐보자. 미국은 북한의 요구들을 우선은 단계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던 때로부터 2주년(?)을 맞을 때 하노이 회담 결렬을 극복하는 남북미 간의 새로운 협상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하는 제스처는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북한이 새롭게 대미 접촉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희망적인 분석도 많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입니다.

북한의 본격 모내기 철이 시작되는 3~4월까지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내부 불만이 가중되면서 무력도발을 통해 외부로 분출시키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도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미국을 의식한 숨 고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 결국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을 재개하며 대미 견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영일. 남> 북한 인내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우리 개인이 느끼는 감정적인 한계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북한 경제의 한계가 이미 도래했다는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경제 상황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해마다 해왔지만, 교착국면을 견뎌 보니 하나도 얻어지는 건 없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선거가 끝날때까지 북한과는 좀 스탑하겠다는 표현을 하다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겠지만 위급한 국면을 감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옵션은 결국 대화냐 혹은 도발이냐. 그런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동안 북한의 전통적인 전략에 따라 올해는 아마 무력 도발을 통해 미국을 자극하려는 관심을 끌려고 하는 계획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것이 북한 무력 도발 가능성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조되고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이 북한이 전쟁을 위한 도발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경제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협상의 돌파구를 내기 위한 매우 전략적인 포석이다 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건 북한 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비핵화 협상 재추진과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북한이 국경을 굳게 닫으면서 당분간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월 방한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내려 했지만, 시 주석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고 있어 빨라야 6월에나 방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역시 대선 때문에 당분간 북미대화는 가능성이 적고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북한이 경제난으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과 전략도 분명 있을 겁니다.

<최영일. 남>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해서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데는 정부와 국민들이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참 묘하게도 위기속에 기회가 있다고,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서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국과의 국경까지도 꽁꽁 봉쇄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 이것이 오히려 남측과 그동안은 소소한 교류를 우리가 제안했다고 북한이 판단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과도 소원해 지고 중국과도 봉쇄 국면이 있고, 그렇다면 남측과, 같은 민족이 작은 것이라도 나눠야 하지 않는가. 이런 제스처를 이미 보이고 있고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일부 사태로 인한 북한의 전략적 전환이 남북경협에 물꼬를 트게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코로나 19사태 이후에 남북관계, 특히 경협 문제를 정말 주목하고 조금의 단초라도 있다면 우리가 이 기회에 교착됐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된 모습으로 북한에 꾸준히 제안한 경협 사안에 대해 일부 빗장을 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 개선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