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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2일 우리나라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680여 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당초 지난 10일에 최고인민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연기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의 설명입니다.

<이종훈. 남>

북한전문매체 데일리 NK 쪽은 이게 코로나19 사태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평양에 모인 대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 검사를 해봤더니 일곱 명 정도가 발열 증세를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연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02:04 우리 통일부 쪽에서는 정례브리핑에서 연기 개최와 관련해서 북한이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고 있지 않고 내부 정치 일정을 감안해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이번에 직접 주재 했는데 그것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대미관계를 비롯해서 북한의 대외정책 전반에 뭔가 변화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이 깊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의 설명대로 최고인민회의가 연기된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정치국 회의가 먼저 열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 주재의 당 정치국 회의가 11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북한 경제 상황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주목받은 자리였는데요.

<이종훈. 남>

여기서 당 중앙위 국무위원회 내각 공동 결정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에 대처하여 우리 인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 때에 대하여’라는 거죠. 이 결정서의 내용도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다분히 정책변화 이런 것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한편에서는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급히 정책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외정책을 다루고 있는 정치국 회의를 김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순서로 간 것으로 보이구요.

이 회의에서는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이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는 점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후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됐었는데요, 하지만 당 제1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 대변인 역할에 이어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에까지 다시 오르면서 위상과 영향력이 계속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종훈. 남>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서 뭔가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고, 문책성 인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보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위상이 높아진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특히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다시 명단에 포함이 되고 올해 들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성명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내용도 내고, 또 정치국 회의 직전 김 위원장이 공군기지 시찰을 했는데 여기에도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방위로, 심지어 군사분야에서까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번에 어찌됐건 정치국에 합류하면서 실제로 북한 권력의 실질적인 2인자로서 위상을 굳힌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국회의에서 논의된 일부 안건은 12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총력전 속에 강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관전포인트로 꼽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 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최고인민회의에는 불참했고, 이 때문에 최고인민회의의 격이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훈. 남>

아무래도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격화가 지난해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부자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그걸 다시 강조하면서 거의 김일성 전 주석의 급으로 본인의 위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김 위원장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의 거의 신적인 존재, 이런 식으로 승격해서 올라가고,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실무를 챙기면서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른바 남매 콤비 통치,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최고인민회의 정도는 자기가 직접 관활하지 않아도 흘러간다라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데서 예상했듯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의 기조 변화로 해석될 수준의 의미 있는 결정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게감 있는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가적, 세부적 조치들을 확정했는데, 눈에 띄는 점은 2020년 보건 예산을 7.4% 증액해 책정했다는 것입니다. 국방비는 전체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전년도보다 1%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보건 예산은 상당부분 증가한 셈입니다.

또한 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6.2% 늘려 지출총액의 47.8%를 경제건설 자금으로 반영하는 등 민생 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종훈. 남>

보건부문 지출을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7.4퍼센트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띄고 그러면서 제약공장 의료기구 공장등을 재건, 현대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평양 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한 것들을 끝까지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 챙기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강조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역시 ‘자력갱생’. 그래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36 그래서 지하자원 개발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나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하자원, 수산자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도 확보하고,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이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랐고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이는 김형준 당 부위원장도 새로 국무위원회 위원에 포함됐습니다. 내각과 당의 외교 전략을 이끄는 인사가 발표되면서 공식적으로 ‘리선권-김형준’ 체제의 발족을 알린 것인데요.

반면 외무상과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직에서 내려온 리용호와 리수용은 국무위원에서도 해임됐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북미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지만 외교관 경험이 전무하면서 행동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리선권이 북한 외교의 얼굴로 떠올랐다는 것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종훈. 남>

이번 인선에서 그동안 북미 대화를 주도했던 인물들을 대거 퇴출시키고, 그리고 무기개발에 관계한 강성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역시 리선권 아니겠습니까? 리선권은 군인 출신이고 대남 대미 강경론자인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어서 당연직 이라고 볼 수 있는 국무위원회 위원 직위까지 받게 된 건데, 그래서 리선권을 왜 이런 식으로 기용 했을까.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자관을 기용한 것과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볼턴 전 보좌관이 백악관 내에서 상당이 매파 역할을 했죠.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압박 전략을 펼치면 폼페이오 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히 수위를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과 협상에 임했던 상황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그림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새 외교라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현재 북미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보완책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요.

정치국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안건들을 통해 앞으로 북한이 어떤식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또 어떤 대외적인 행보를 보일지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