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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가진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정상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손을 맞잡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2년 전, 두 정상은 '한반도에 더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판문점선언’에 합의했는데요.

2018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내용부터 김홍국 시사평론가의 설명으로 들어봅니다. 

<김홍국. 남> 정확한 명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북한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주된 합의로 내놓았는데요. 일단 비핵화, 그리고 2018 연내 종전 선언을 한다하는 것이 첫 번째구요. 두 번째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세 번째는 남북간 경제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후 북미 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세가지 사안 중에서 많은 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 정상이 손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었고 판문점 선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선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겨있습니다.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컸는데요.

하지만 4·27 판문점선언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애초의 기대,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성과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김홍국. 남> 북미관계가 요동을 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바꾸는 가시적인 성과를 원했고, 북한 역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서로 요구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서로 맞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도 이후 도발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북한의 경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도움이나 또는 남한의 도움 없이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남측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자력갱생 자주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도, 그리고 한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흐름은 갖지 않겠다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도 획기적으로 이뤄지지 못했고요. 또 북미 관계도 계속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도 이제는 변화할 수밖에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가 서로 어떤 변화의 시점을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앞으로의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 대통령 주도의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인데요. 청와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이 여당이 우세해진 정치권의 지지를 확보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김홍국. 남> 대통령 어젠다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갖게 된 셈인데요, 여권 역시 180석이 넘는 의원 수를 확보함으로써 국정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 보건 협력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남북 간의 보건 협력 사업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남북 간에는 인도적 측면의 문제, 경제적 측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군사, 외교, 이런 정치문제에 보다 훨씬 접근하기 쉬운 그런 협력 분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서 북측에 대해 보건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북측 역시 남측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남북 간에 조용하지만 그러나 그동안 물 밑에 있었던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경제 분야 라든가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의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남북 간의 교류는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 사업으로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되면 북한 개별 관광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일부는 지난 20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을 지나 강원도, 북한을 잇는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해 강릉에서 제진까지의 동해북부선 구간 복원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해북부선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요.

북한이 올해 '정면돌파' 노선을 밝히며 남북관계의 단절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총선 승리와 판문점 2주년 동력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홍국. 남> 오는 27일, 통일부, 그리고 국토부 더불어 강원도까지 다 함께 동해북부선 추진을 위한 행사를 갖습니다.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연결되는 110KM가 넘는 철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남측의 선제적인 행사가 있을 거고요. 10:59 최근에 있었던 동해북부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남북관계 사업으로, 경제협력의 분야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통일부 차원, 그리고 우리 정부와 민간 기관이 함께 할 텐데요. 동해북부서, 경의선, 동해선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남북철도 협력사업이 관광과 경제협력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펼치고 있고, 이 부분은 북측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서로간의 협력의 틀로 들어선다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성사가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 사업 추진 의지에 지금까지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보니 정부의 대북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완전하게 잦아들기 전까지 외부에 문을 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김홍국. 남> 북한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요.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정도 북중관계, 그동안 긴밀한 무역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까지 대두 되면서 북한이 쉽게 호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다 코로나19 어려움 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미국 새 정부의 출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정부의 새로운 북한 정책 수립 까지는 1년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역시 남측의 협력이 북한으로선 절실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측의 동향을 수시로 이 협력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일정한 북측의 호응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당의 몸집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구상이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미 대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계기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남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시기의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홍국. 남> 특히 인도적 지원 문제, 민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교류와 협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제기했던 신경제 구상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북측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력의 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혹시라도 또 도발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두 가지 투트랙 양면전략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호와 인도주의, 그리고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길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북한이 호응을 끌어낸다면 남북관계는 또 새로운 변화하는 지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시기가 됐거든요. 정상회담이 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만남과 또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서로 간의 정치적 타협과 모색,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또 그와 더불어 경제협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북측에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위중하다는 내용의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남북관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생긴 모습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2주년 기념사를 통해 방역물자 지원 등을 비롯한 추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이 자리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